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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임시국회 원내대책회의(3·4·5·6정조소관 상임위 관련대책회의)
작성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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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임시국회 원내대책회의 브리핑


오늘은 제 3·4·5·6정조 소관 상임위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6월 국회 이슈는 오일게이트와 행담도게이트 , 3대 정치공작사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 BTL 사업의 문제점, 최근 경기 부진에 관한 문제점 등에 대해 어떻게 짚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2005년 들어서 정부와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덕수경제부총리 등 경기에 낙관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노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독일방문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했고 한덕수경제부총리도 3월 25일 경제정책조정 회의에서 경기회복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1/4분기 경기실적은 성장률이 2.7%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2004년 1/4분기부터 경기 성장률을 보면 1/4분기 5.3%, 2/4분기 5.5%, 3/4분기 4.7%,

4/4분기 3.3% 수준이었고, 2005년 1월에는 2.7%에 이르는 등 경기 침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기 낙관론을 핌으로써 실질적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다시 하락했고, 부동산 가격도 급상승하는 등 국민피해만 초래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는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를 메꾸기 위해서 세무조사만 심하게 하고 부당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려 한다
세수 진도율이 현재 25.2%로 IMF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부진에 의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이라든지 세무조사에만

의존해서 정부의 지금 현재 경제정책을 재경위 차원에서 강력히 질타 할 것임

 

재경위
민생관련 감세법안 제출했다
여당도 6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 재경위가

내놓은 감세법안을 6월 국회에서 같이 처리해 줄 것을 여당에게 촉구한다

여당은 이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다루자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생의

어려움을 여당도 인정하는 이상 이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재경위에서는 또 한은총재의 발언도 문제삼을 것이다

 
정무위
옴브즈만법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독도의용수비대의 국가유공자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함

 

산자위
오일게이트 관련 은폐 의혹 및 국회 허위보고 집중 따질 것이고

기업활동규제를 푸는 법안이 3～4가지 있다. 

벤처 창업자본금 비율을 낮추는 벤처기업기업육성지원을위한특별법과, 

공장설립 요건을 완화시키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특별법, 

산업공동화대응을위한특별조치법 등 기업활동 규제를 푸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한다

 

건교위
오일게이트와 최근 관심사항인 공공기관이전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이전 관련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대로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입장은 갈라먹기식 이전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  BTL사업 관해서도 따질것이다

 BTL사업은 건교위 뿐만아니라 모든 상임위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다시피   BTL사업은 정부가 민간에게 투자를 하게 하고 장기 임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수익률 보장하고 있어 재정의 조기 집행이

따르게 돼 있고 결국 국가 채무로 부담이 되는 행위가 된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법은 국회에 사후보고만 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이처럼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행위를 정부가 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있기 때문에 위헌성 문제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BTL사업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법을 개정해서

국회의 사후보고가 아니라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쪽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쌀협상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예결위
최근 예결위에서 자료제출 요구 건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전재희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우리 쪽에서 강력히 요구 한 끝에 자료를 제출 받아서 미흡하지만 예결위를

마칠수 있었다.앞으로 예결위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정부가 제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
또한 국회 관행과 국회법상 괴리를 법적으로 보완하는 입법안 제출돼 있으므로

그 부분도 신경써서 추진하겠다 또한 BTL사업에 대해서도 따질 것이다

 

운영위
최근 국회개혁특위에서 기획예산처 소관 상임위를 재경위로 옮기는 것으로

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합의정신에 반하여 기획예산처를

그대로 운영위 소관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서 기획예산처가 소관 상임위가 재경위가 타당하다는 그런 주장을 강조하면서

여당이 합의정신을 잘 지켜주기를 촉구한다.
기획예산처 소관상임위가 국회운영위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좀더 전문성이 있는

재경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소관상임위가 운영위로 결정된 것은

사실은 정치적 이해타협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당의 입장이다.

 

과기정위
최근 보도되고 있는 KT과징금 문제와 관련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엇박자

여부를 따질 것이다
KT입장은 정통부의 유효경쟁 정책을 따라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문을 따져보려 한다
또한 행담도 문제에 있어서 정통부 개입 여부에 대해 따질 것이다
그밖에 R&D특구 문제, 장기적인 과학자 육성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이다


교육위
현재 울산·대구·인천 교육감 임기 만료됐다  

그런데 교육감 선출에 관한 법 개정 문제 등 때문에 정부측에서 교육감 선출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내년 지자체 선거때 일거에 하자는 입장인데 그럴 경우 장기간 교육의

공백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마무리하여서 교육감 선출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현재 법에 의해서 선출이 가능함에도 법 개정이 때문에 선출을 안한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될 것이다.

사립학교법 역시 이번 교육위에서 어떻게든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환노위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당의 정책을 정리해서 마무리 할 것이다


보건복지위
국민연금제 기초연금제 문제 역시 마무리돼야 하는데 여당과 전혀 조율이 잘 안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에서 최대한 마무리 하려고 한다   

 

문광위
신문법시행령 문제, 국가기간방송법을 통과하는데 노력하겠다

 

여성위
보육예산이 실질적으로 배정되지 못해서 보육관련 정책이 표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 따질 것이며 전자팔찌 관련법을 6월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6월 상임위별 중점 추진 예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다
한나라당은 가장 큰 현안인 행담도 게이,트 오일게이트, 국가재정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6월 임시국회 개원일은 여야간의 상임위 조정문제로 인해서 지연될지도 모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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