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수석부대표
김부겸 수석부대표께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셔서 오늘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17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임시국회를 열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려고 했는데 어쩔수 없이 오늘 열지 못하고 내일 열게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다,
위원회 정수 관련 교섭단체별 할당 내용은 우선 정무위원회를 현재22인에 정원을23인으로 늘려서 12:9:1로 되어있는 정원을 12:10:1 조정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인의정원을 25인으로 늘려서 한 석을 비교섭단체에 배정을 하였다. 13:10 :1 비율을 13:10: 2로 조정을 하였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정수 23인을 24인으로 늘리고 12:9:2 의석비율을 12:10:2로 여야동수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교육위원회는 현재 결원 한명이 있어서 9:8:2인데 열린우리당에 결원이 하나있는데 그것을 한명을 줄여서 18인으로 해서 8:8:2로 조정하였다.
농림해양수산위윈회는 10:9:3으로 되어야하는데 2명의 결원이 있어 현재 8:9:3으로 되어있다. 정수를 두명을 줄여서 8:9:3그대로 하기로 하였다.
국방위원회는 18인의 정수를 그대로 두되 10:7:1의정수를 9:8:1로 여야 동수로 하기로 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인 정원 유지하되 13: 12:1의 비율을 12:12:2로 조정하게 되었다.
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은 법사위와 함께 운영위,예산결산위,정보위에 대한 정수조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문제로인해서 국회가 더 이상 일정에 차질을 빚어서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운영위와 법사위를 조정하는 문제와 정보위를 조정하는 것에 있어 상당히 협의가 어려웠다 앞으로 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예산결산위만 정수는 그대로 하되 의석비율을 25:20:5에서 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결원이 있는 국방위나 건설위나 예산결산특위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의정원이 조정이 되었고 나머지 위원회 경우 교육위와 농림해양수산위의 정수를 줄여서 정무위, 행정자치위, 문화관광위 정수를 증가 조정한 것이 이번 협상의 하나의 내용이고 특징이라 하겠다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6월 임시국회 관련 본회의는 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하였다.
회기 결정의건, 국무총리 및 국무요원출석요구의건, 국회예산정책처장임명동의안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주 화요일(7일)부터 4일동안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했다
의제는 지난4월 국회와 마찬가지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네부분으로 정했다
6월11일부터 27일은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휴회를 하고 28~30일까지 사흘간 본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상임위 조정이 국민 눈에는 여야가 밥그릇 싸움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임위 정수를 그대로 두고 결원보충만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심각하게 여야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재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상임위원들을 다른 위원회로 배치하는 것이 어려웠다 가능한 현재 의원들을 그대로 두고 조정하려고 보니깐 여야간 난항이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법사위에서 동수를 요구했던 한나라당이 마지막에 포기하는 방식으로 풀어줌으로써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
또 예결위, 정보위, 운영위에 한 석씩 증가를 요구하였지만 정보위와 운영위는 국회 운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만 예결위는 임기가 5.31일날 끝나고 6월 국회부터 임시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기에 새로 임기가 시작될 때 의석비율을 반영하여 24:21:5로 배정하게 되었다.
* 원내수석부대표 합의내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