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었다. 한나라당에서 상임위정수 부분에 있어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기 때문에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것 같다.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국정운영의 난맥상들을 잘 짚어보고자 한다. 6월 7일부터 나흘간 걸친 대정부질문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게 될 것이다.
7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는 아무래도 국정운영시스템 붕괴 문제, 행담도게이트, 오일게이트, 17대 대선 3대 정치 공작사건에 관한 것이 주요내용이 될 것 같다, 자세한내용은 질문의원이신 박형준의원, 김정훈의원, 유정복의원, 김성조 의원 등이 6일 경에 직접 브리핑하실 것이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었다 .
아시다시피 국회 예산정책처장 임명절차는 국회의장에 지명에 대해 국회 운영위가 동의하는 절차를 통해서 임용되는 것으로 돼 있다 .
그런데 한나라당이 임명대상에 대해 토론과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그 부분이 관철되지 못하고 그냥 동의절차가 처리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일단은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게 돼 있다 추천위원회가 1차 2차 3차 심사 등 추천 활동을 통해 후보자 2인을 복수 추천을 하면 국회의장이 이중 한명을 지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하게 돼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예산정책처장으로 이번에 지정되신 배철호씨에 대해서 사실상 예산정책처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예산정책처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 확보하여 방대한 예산결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독자적, 중립적, 전문적 연구분석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라는 예산정책처에 설립목적에 맞는 정책처장이 아니다 라는것이다
최 前처장의 면직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고 배철호 신임처장의 경우에는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경력에서 보면 사실상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예산을 견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에 재정경제원 예산정책과장 및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것을 볼때 과연 친정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배철호 신임처장은 새천년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국가보훈처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문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다.
또 문제가 된 것은 후보자 추천규정이란 것이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장 추천위원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5조 3항에 위원회는 회의록작성 및 비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원이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자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 동의 절차에 있어 동의를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이 거수기가 아닌 이상 자료를 검토해서 제대로 된 동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운영위원이 동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료 요구건이 관찰되고 않았고 이의 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정세균운영위원장이 오늘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동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거수기처럼 통과 되는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공유해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약속했을 뿐이다.
운영위가 동의권을 가진 이상 청문회 절차 또는 회의록을 제대로 제출받아서 검토하는 식의 제도개선을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오늘 예산정책처장 임명동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의원은 대부분 투표를 하지 않고 나왔다.회의록이 제출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늘 오일게이트 중간발표가 있었다. 한나라당은 오일게이트 특검법안 관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상설특검법안도 같은 취지에서 적극 추진 할 것이다.
2005.6.2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