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최소한의 제한적 중간수사결과 발표이고, 허문석도피, 관련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수사에 어려우밍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실망적임
- 김세호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 이광재의원이 본인의 변명과
전혀다르게 2004.10. 전대월에게 철도청 유전사업 진행결과를 확인하고,
같은해 11.8 허문석, 왕영용 등과 자금 조달방안 협의하는 등
역시 이 사건에 깊이 개입한 점, 산자부가 허문석 등을 통해 유전사업관련
신고수리과정에서 특혜를 준 점 등을 밝혀낸 것은 나름대로 성과라 하겠으나.
- 결코 심도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피상적인 수사만으로 이광재와 이기명 및
청화대, 특히 NSC 등에 사실상 확정적으로 면죄부를준 점은 전혀납득할 수 없음
- 이광재, 이기명 청화대 관련 부분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처리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채 허문석의 미귀국만을 이유로 내사중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의지만 있다면 다른 주요 인물 등의 수사로 진실을 충분히 밝혀 낼 수 있을 것이고
또 허문석이 귀국하더라도 진술거부 할 경우 아무 도움도 안될 수도 있는 만큼
허문석의 미귀국을 이유로한 내사중시결정 등은 수사회피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봄
- 특히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기명을 최초부터 피내사자로도
고려하지 않았던 점은 현 검찰수사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임
- 한편 허문석의 출국과정에 대하여도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 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추가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것임
- 또한 예성강 모래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바,
이부분이 철도청 위선의 개입을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없이
청화대 등에 면죄부를 준 점 역시 납득할수 없는 부분임
- 결국, 이사건 수사결과발표 내용은 한편의 드라마가 주연배우와 감동이 없는 상태에서
상영되었다는 이해할수 없는 것인 만큼 조속히 특검을 통해 제대로된 진실을
밝혀져야 할 것으로봄
- 그 동안 국회에서 허위 답변을 한 관련자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 특히 허문석을 사실상 도피시키고, 감사자료를 피감사자에게 알려주는 등
진상규명으 커녕 진상은페를 주도한 감사원에 대하여는 분명한책임을 물어야하며,
감사원장은 그책임을 일단을 진다는 차원에서 즉각 물러날것을촉구함
2005. 6. 2
한나라당 오일게이트 진상조사단장 권 영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