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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자회견>6월8일 통일·외교·안보대정부질문 주요내용
작성일 2005-06-07
(Untitle)

남경필의원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의 기본적 기준은 한미정상회담이

실로 중요한 시점인데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정권이 잘못하는 것과 나라의 큰일이 잘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일이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번 정상회담에 도움을 주고 국민적 여론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떠나시기 전에 여야 정당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한미정상회담에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처서 국론을 하나로 모아

그 힘을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바라는 마음이다
청와대쪽에 대통령 출국전 각 정당대표와의 회동을 통한 국론통합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다

그 외에 미국 측이 현재 북한 핵 문제 관련 비군사적인 방법,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비군사적인방법이면서도 북한정권에 목줄을조르는

시나리오가 작동 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부 판단은 묻고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작동된다면 우리 정부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물어보도록 하겠다

 

황진하 의원

지금 외교안보가 총제적 난국이라는 인식과 함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를

질의할 예정이다 어떠한 나라든지 외교안보정책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나라가 취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북한 핵에 대한 위협과 북한 재래식 무기의  군사적 위협 두가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느냐 부분이  핵심이다
그런데 북한 핵 관련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을 부정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주장일 뿐 이라고 하는 등 헷갈리는

판단과 과소평가로 일관되어왔다.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해서도 분명히 위협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 군사력은 별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대내적 공식문서인 국방백서에서 주적 명칭을 삭제했다.
이처럼 북한 핵 위기도 별개 아니고 재래식군사위협도 별개 아니다라고 하는

위기진단으로부터 외교안보전략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 핵심은 대통령과 NSC에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또 금번에 실시되는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의 준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한미동맹에 있어 한반도안보 환경의 취약점을 풀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되게 하도록 촉구하겠다

통일부 장관이 소위 6.25 축전이라는 행사에 대거 참석을 하는데 축전에 참석하면

북한지도자급을 만나서 북한핵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고 확실한 의견을 전달할 것인지

질문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문제가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다

우리 안보환경에서는 동맹국,주변국, 우방국관리가 대단히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서

모든 관리가 위급하기 짝이없다.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 안보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국제국가관의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북한 핵 문제 등을 푸는 데 있어 다자간외교,

국제공조가 꼭 필요한 데 이러한 부분이 실패한 것에 대해 따지고 개선책을 요구할 것이다

국방부장관에게는 가장 문제되고 있는 방위산업청 관련 충분한 준비도 없고 의견수렴도

안되는 가운데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문민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모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국방정책 문민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요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안보환경을 지적하면서 그 핵심고리를 푸는데

정부가 주저하지 말 것을 촉구할 것이다

 

박진의원

내치, 외치 모두에 있어 완전히 시스템이 마비된 붕괴된 상태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통해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라고 강력 촉구할 것이다

시스템 개편 관련 위원회의 남발로 인해서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특히 외교안보분야에서

옥상옥역활을 하고 있는 NSC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것이다
NSC는 알다시피 대통령의 국정을 자문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지금 외교,통일안보

그리고 정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콘트롤 타워로서 대한민국 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수술하고 본연에 임무로 돌아가도록 국가안전보장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제출하겠다

 

국내적으로는 국가 균형론이 결국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동북아 균형자론이 대한민국을 고립시키면서 국익을 저해하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즉각 정부에 대해 즉각 이것을 포기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중대기로에 서있는 정상회담 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실패하거나 결렬될 경우 한미공조는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고 본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과 전략을 따지고 야당이 초당적으로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북한의 태도가 급변한 것에 대해 한미간에 작전 계획논의가

있었던 것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로서 수긍한다. 그러나 북한급변상태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우리정부가 북한에 급변상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독자적으로

대처할  능력과 전략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다


유기준 의원

최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외신 보도의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외신에서는 크게 세가지 정도로 북한 핵실험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경우에는 북한내부에서 했다는 정보도 있고

98년 5월에 파키스탄에서 핵실험을 할 때 북한을 대리해서 파키스탄이 했다는 정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문점을 부각시켜보겠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위성 통신이 준 여러 정보 사진에 의하면 북한 귀주 부분에서

수평터널이 아니라 수직터널을 파고 그 안에 어떤 구조물을 건축할 시멘트를 집어넣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에 대해 북한내부 핵실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정보를 접하고 있다
북한핵실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총리 또는 NSC상임의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

추궁을 하겠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NNL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관해서 우리나라 해경과

해양수산부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국가 공권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추궁 하겠다

또 최근 EEZ에서 신풍호를 둘러싸고 한일간에 공권력이 대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문제 해결방법이 국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

었는지 집중적으로 부각해 보겠다

 

주된 것은 북학 핵문제가 국민 관심사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고 정부도 외국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받는 정보도 없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상태로 국민들을 혼란 속으로

빠트리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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