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행담도 게이트, 대통령이 책임져야
특검 또는 국정조사 통해 면밀히 밝혀야
1. 정찬용 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인사권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행담도 비리에 대해, 대통령이 정찬용 전 인사수석에게
S프로젝트를 지시한 것은 그가 호남출신이어서라고 한 데 대해 설득력이 없고,
사실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인사수석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S프로젝트는 50조원이 투입되는 매머드사업이며, 이의 추진 시 이러한 자금유치와
기관 간 이해조율, 인허가 등 엄청난 작업이 필요하다.
서상기 의원은 대통령이 이를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사를 관장하는
인사수석을 꼽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경험없는 인사수석에게
거대 프로젝트를 맡길 이유가 없고, 그것은 인사권을 담보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암묵적 지시라며 그 발상이 불순하고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 前 수석은 지난 5월 3일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주)를 중재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자리에는 현직 검사까지 동원되기도 했다.
또한 감사원은 정찬용 전 수석, 문정인 전 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경우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이러한 대형프로젝트 뒤에는 항상
권력의 실세가 전횡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의도로 정 전 수석에게 지시를 했으니, 이 사업을
인계받은 동북아시대위도 행정부를 무시하고 월권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모든 책임은 이를 지시한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2. 동북아시대위의 오판인가, 꼬리자르기 인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대통령이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몇가지 사례를 들며, 대통령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에 청와대에서는 몇몇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었지만, 이것은 또 다른 핵심을 숨기기
위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왔다.
서상기 의원이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문정인 전 위원장의 아들이 행담도개발(주)에 취업해 있는데, 문 위원장이 미래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갔었다면 외국에서 공부한 유능한 아들을 취업시켰겠느냐며,
행담도 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주변인사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작년 11월 문 위원장은 S프로젝트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위원장 자신이 시범사업이라 생각했던 행담도 개발사업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 안했다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받은 정찬용 전 수석이 여기저기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추진했던 행담도개발에 대해 보고를 안했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
그리고 정찬용 전 수석의 기자간담회 중에는 “무리한 내용이 있었다면 유감 내지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메모가 전달되기도 했고, 김재복 행담도개발
(주) 사장은 청와대를 9번이나 출입했으며, 정통부/건교부/외통부 등 각 부처가 다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상기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 청와대에서 조직차원의 검토가 없었을 리 없고,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하겠냐며 반문했다.
또한 이렇게 엄청난 사업은 실무경험도 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자문위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이는 권력핵심의 묵인이 없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했다.
서의원은 이러한 일은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주변 인사들의 조직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