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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6월10일국회 상황보고
작성일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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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개혁특위가 오후5시부터 5시40분정도 까지 열렸고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관련 소위가 3시50분부터 6시40분까지 열렸다.

 

국회 개혁특위에서는 예결위 내실화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새로운 합의라기보다 12월말에 합의된 사항이 많이 포함된 내용을 다시 재합의하면서

국회법 개정 조문을 성안해서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합의내용은 첫 번째 재정제도 변경 및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예결위와 사전 합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재정제도 변경 법률안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기획예산처가 소관하는

법률안만  포함을 시켜 예결위와 사전합의하게 하자고 하고 한나라당은 기획예산처뿐만

아니라 기금 등 모든 재정제도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예결위와 사전협의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는데  결국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모든 재정제도변경 법률안이 예결위와

사전협의하도록 합의되었다

 

그런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와 사전협의 하기로 한 부분은

 합의 되었는데 모든 법률안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모든 법률안을 사전협의할것이냐

아니면 상당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협의하게 알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와 한나라당간 아직 다툼이 있다

 

열린우리당측에서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협의하게하자 하고

주장을 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모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예결위와

사전 합의하되 지극히 경미한 경우에 예외를 두자 하는고 주장하고 있고 합의가 안되었다


예산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예결산심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위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빼놓고 지극히 경미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 외에는

모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원칙적으로 예결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총괄예산심사소위원회와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세 번째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공청회개최를 의무화하였고

네 번째 예결위원의 임기를2년으로 하였다

다섯 번째 국회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예결위 운영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예결위 운영규칙은 한나라당이 주장하여서 이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다섯까지 합의한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는 회의는 6월16일 오후 3시반에 있을 예정이다

 

정치개혁특위 선거법개정관련 소위원회에서는 어제 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

부재자 투표부분이라든지 어깨띠착용이라든지  거리인사문제 등 8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 하였다

 

국외 부재자 투표 신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에 한해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 있는

외교관, 유학생, 상사주재원에게 허용하자는 것은 합의 되었으나 한나라당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했다

 

정치개혁특위에 선거법개정관련소위에서 미합의사항 중 아직도 쟁점으로 남은 것은

선거연령문제와 부재자투표를 전면 허용 할 것이냐 문제, 선거운동용 유니폼 및 소품 사용 문제

인터넷선거운동을 상시 허용 할 것이냐 선거운동기간에만 사용 할것이냐 문제

또 인터넷선거운동에 있어서 실명제를 도입 할 것이냐 여부가 미합의로 남아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 한나라당은 월요일 8시반으로 예정된 정책의총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였다

 

정책의총에 주요의제는 교육관련법 예결위 상임위화, 공공기관이전 수도권대책

국회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주요 논의사항 등 이다.

 

오늘은 대정부질문의 마지막날이다. 마지막날에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에대해서는

한가지 의견을 내고자한다.

사실상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대정부질문의 나와서 대답하는 일부 국무의원은 고합적이고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가지고 있다 일부 훈계조의 답변을 보고 한나라당은 상당히 유감을 표시를 한다

이러한 대정부질문의 답변태도는 국회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정부질문과 상임위활동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중요한 수단의 하나임에도

불성실하고 고압적 답변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의 견제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 품격없는 답변 태도 일관함으로써 품격있고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이 국회내에서 국무위원, 국무총리와 국회의원간 대정부 질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이렇게 도를 넘어서는 답변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2005. 6. 10

 

원 내 부 대 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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