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은행,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안보고 받고 은행공공성확립, 한·미 금리역전현상,
중·고 경제교과서 문제등 질의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이혜훈 의원은 6월 13일, 제254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통해 한국은행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혜훈 의원은 한국은행 현안보고를 받고 지난 4월 국회에서 제기한 은행의 공공성
확립문제가 금감원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일선 은행들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은행의 공공성 확립,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 금융지원 및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이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를 물었다.
아울러 최근 총재의 한국은행 부동산 문제개입시사와 관련, 한국은행의 우려는
충분히 인정하나 한국은행은 전체시장을 보고 큰 틀에서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본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한미 간 금리역전현상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이혜훈 의원은 국가경제자문회의 현안보고 후 건전하고 건강한 인력양성을 위한
제대로된 교육이야말로 국가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반기업,
반시장 정서를 심어줄 우려가 있는 편향된 시각의 경제교과서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었다. 아울러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건의가 묵살되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의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존재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이에 대한
견해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 첨부 : 한국은행, 국민경제자문회의 질의자료 1부.
<한국은행>
□ 은행의 공공성 확립,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 금융 지원 및 안정을 위해 한은이
나서야 할 때 & 부동산 관련 발언
Q) 지난 4월 국회에서 본의원은 재경부 업무보고시 질의를 통해 이미 한차례
은행의 공공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당시 주내용은 은행의 지나친 수수료
수입 문제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인 문제 인식이었음. 시중은행,
특수은행 할 것 없이 수수료 수입은 지난 3개년(‘02~04년) 영업 이익 대비 30~4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본의원의 질의 이후 금감원의 은행 수수료 관련 원가 분석을
통한 인상 억제는 물론 수수료 인하 지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아직 깜깜
무소식임.
또한,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도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 국민은행은 3.2조,
조흥은행은 0.8조, 외환은행은 0.85조 감소하였음. 또한, 금일 한은의 업무보고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은행 대출 확대로 다소 개선되었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콜금리 운용 의도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전년 말 대비 일반·특수은행의 중소기업
자금대출현황을 보면 재정·금융 통틀어 4월 기준 ‘04년 말 대비 4.8% 증가에 불과
(한국은행 통화금융 참조).
여기에 대한 견해는?
Q) 이제 금융감독 기구인 금감원의 일선 창구 지도도 안 먹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융시장, 특히 자금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수급 흐름을 도모해야하는 역할에
걸맞게 직접적으로 나서야 할 때!
금일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을 통해 금융기관별 한도배정 방식을 조정하며 금융협의회, 여신담당 임원회의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독려하겠다고 했는데,
이보다도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은행의 공공성 확립과 제역할 수행을 위해
여수신금리 직접 규제나 은행대출규모 통제와 같은 직접적인 수단도 고려해야 할 때,
또한 간접수단으로서 총액한도대출제도의 보다 적극적인 운용뿐 아니라 지급준비율
역시 예금종류별로 결정하는 데 이어 금융기관별 차등 적용도 고려해야 할 때,
나아가 비은행금융기관의 적용도 이제는 본격 논의해야 할 때!
총재의 견해와 의향은?
Q) 총재께서 9일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막아야 한다.’ ,
‘한은법에 주어진 대로 부동산 담보비율조정 등이 정책을 쓸 수 있으나 아직은
개입할 때가 아니며 아직도 한은은 인내하고 있다.’ 고 언급, 부동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 담보인정 비율 규제, 대출최고 한도 제한 등의 시장 지도를 강력히 시사하셨는데,
한은과 총재의 우려는 충분히 인정함!
하지만, 이미 지난 10.29 부동산 대책에서 은행권의 대출한도는 40%로 제한! 문제는
비은행권인 제2금융기관의 대출이 최고 110%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음.
한은은 전체 시장, 즉 숲을 바라보야야지 나무를 보는 기관은 아닐 것임.
오히려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음.
이보다 앞서야 할 것이 은행의 공공성과 관련한 중소기업과 서민 금융 지원 및 안정임!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한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임.
□ 한미 금리 역전 현상 우려 & 급격한 자본 이동
Q)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최근 지속 제기되고 있음.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5월 말 증권예탁결제원 자료에 의하면 개인과 기관을 제외한 법인(일반투자자)의
해외채권 보유액은 4월 대비 11억4천만 달러 순증가한 85억8천만 달러! 이는
우리나라 상품수지(무역수지)가 한달 평균 20억 내외 수준임을 고려하면
국제수지는 물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이러한 요인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작년 인위적인 환율 방어 문제와는 또다른 문제!
종합적으로 환율 운용 기조와 수출입 기업 현황 및 원자재 가격 분석 등 총체적
점검을 해야 할 시기임.
금리 부분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경기, 기업투자, 소비, 내수, 국제 자본이동 등
총체적으로 고려할 문제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체적인 환율 및 자본이동과 관련한
경제 전부문의 점검을 미리 하라는 얘기!
※ 참고 1 : 환율
- ‘04년 10월 이후 원화나 엔화 모두 달러화 대비 급격히 절상되는 현상 경험.
- 하지만, ‘05.5월 말 기준으로 ’04.12월 말 대비 원화는 여전히 2.65% 절상, 하지만,
엔화는 4.97% 절하, 유로화는 무려 9.21% 절하!
※ 참고 2 : 금리
- 통안2년채 3.69%(한국) vs Treasury Bond 2년 3.69%
- 국고5년채 3.80%(한국) vs Treasury Bond 5년 3.83%
※ 참고 3 : 6.13 오전 시장 동향
-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하자 외국인 국내 국채선물 손절매 시작!
- 국고3년채 7bp 상승!
<국민경제자문회의>
□ 중·고교 교과서 문제
Q) 최근 한 시민단체와 연구소가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160명을 상대로
중·고교 교과서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이죠?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기능도 담당하죠? 대통령에게 말 그대로 자문도 하죠? 관계부서의 협조 및 자료요구,
보고도 받을 수 있죠?
중·고등 경제교과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 대책 마련이나 관련 회의는 한번이라도
한 적 있는지?
그런데, 어찌 예산이 해마다 14억원 내외의 예산을 쓰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사무처장으로 있으며, 정원도 11명 외 공무원 6명, 연구원 6명 총 12명의 인력을
파견 공급 받고 있으면서, 불과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후면 사회의 주축이 되는
우리 중·고교 학생들이 기업과 시장 경제에 대해 편향된 시각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지?
'||CHR(39)||'기업의 이윤극대화가 동시에 사회적 공공이익의 극대화를 가져 오지 못한다.‘ ,
’시장경제 체제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서 계획경제 체제보다 낫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체제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인해 구성원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 ’기업은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다.‘ ,
’소유자 중심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화하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등
이 대표적인 사례.
전체 응답자 160명의 61.2%가 반기업 반시장 정서를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원인으로 작용해 편향된 왜곡된 시각의 교과서가 탄생한 것!
건전하고 건강한 인력의 양성은 국민경제발전 전략의 핵심!
※ 참고
생산 가능 인구 0.1% 감소하면 GDP는 10년 내 최대 0.33% 하락! 또한 생산가능인구
(15~64세) ‘00년 71.7%에서 ’20년 71%로 0.7% 감소시 같은 기간 GDP는 2% 하락
가능성(산업연구원 분석)
Q) 지난해 8.11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위촉위원들 대다수가 부동산
투기,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토지라고 언급. 또한, 과표현실화에 따라 거래세 인하를
조기에 시행하고 보유세 부분은 국민세부담을 고려 점진적 추진을 건의.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역시 세밀한 준비와 국민적 동의를 위해 늦추자고 건의. 그렇지
않으면 10.29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하지만, 회의 말미에 행자부 장관의 종부세는 지방 분권을 위해 시행해야 한다,
경제부총리의 종부세의 신중한 접근이 오히려 국민불안을 증폭시킨다,
이어 대통령의 시행 시기를 늦추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우므로 미흡한 부분은 차차
보완하더라도 입법화하기 바람·아울러 건설경기 문제는 주택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보며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필요하다고 언급.
결국 부동산 정책은 위촉위원들의 자문과 건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졸속 정책으로 10.29, 2.17, 5.4, 종부세 도입과 과표현실화 등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게 된 것!
이러한 단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황이 이 정도인데 국민경제자문회의 자체에
대해 총제적 재정비를 하던가 아니면 부동산 문제 뿐 아니라 경제교과서 문제에서도
역할을 못하는데 아예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