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상임위 예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겠다
14:00 법사위에서는 12개 법률안 상정된다
주요 법안은 사면법(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사면법(개)은 이성권의원이 5월에 발의한 법과 6월에 이해봉의원이 발의한 법이 있다
사면이 대통령의 특권사항이라는 인식하에서 지나치게 남용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사면법 개정안의 취지다
이성권의원의 사면법(개) 주요내용은 사면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강제규정을 두고 특별사면을 행사 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명단을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정한 형에 대한 특별사면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밖에 사면심사위원회 설치하고 일정한 형에 대한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해봉의원 사면법(개)은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뇌물죄를 범한 자의 경우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홍준표의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자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로서 국가의 배려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혜택만 받는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취지라고 할수 있다.
10:00 국방위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병무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듣는다
한나라당은 NSC월권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사실상 NSC가 자문위원회 범위를 넘어서 행하는 업무 부문을 정리를 할 것과 기구를 축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작전계획5029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 맞추어서 어떻게 바뀌는가하는 부분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NSC관련 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5.30일에 발의된 NSC 관련 법은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된 정책이 국무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자체 결정이 되는 등 헌법에 규정한 국무회의의 기능을 간과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업무 한계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법률을 통해 단순 자문기구의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위헌이라든지 탈법 및 월권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헌법 89조에 의거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14:00 교육위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현안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교육위에서는 현재 대학입시제도를 강제하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 의학전문대학원 등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대학에 정책을 강요하는 부분을 지적할 예정이다
10:00 산자위에서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 산업단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14:00 환노위에서는 8월 발효되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10:00 건교위에서는 건교부, 한국철도공사으로부터 주요현안보고를 듣는다
수도권 규제완화, 오일게이트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00 재경위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현안보고를 듣고 그밖에 통외통위, 행자위, 문광위, 정개특위, 규제개혁특위 개최도 오늘 열린다
6월 10일과 13일에 발의된 주요법안 중에서 주목할 법안은 김정부의원이 발의하신 국유재산법(개), 국가채권관리법(개), 물품관리법(개) 등이다
이법안은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으로 법안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라는 국회법 취지에 맞춰서 국유 재산에 관한 결산서 및 채권한도의 총 결산서 등을 5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6월 13일 발의된 주요 법안중에서는 심재철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김양수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이주호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있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안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국회법 58조는 일정한 법률에 대해 청문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있는데도 현재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58조 규정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김양수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전매가 제한되는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이주호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가 사실상 법률에 규정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운영 지원비를 받는 것이 용인된 부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해서 학교운영비를 걷지 못하도록 했다.
오늘은 한나라당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정부자문위원회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어제 5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논의된 내용 중 오일게이트 특검 관련 대통령이 이미 오일게이트 특검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여당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또한 김세호차관이 이광재의원의 개입 부분을 얘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는 왕영용 본부장 진술 같이 지금 새로운 사항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볼때도 오일게이트는 특검은 조속히 실시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여당이 이 부분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행담도게이트 관련 감사원이 16일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오늘도 언론에 새로운 사안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고자 자꾸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는 것인지 계속 감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겠다
아울러 감사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강재섭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검찰 수사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인사청문회 관련 여당도 대상 확대에 대해 합의해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
복수차관제 관련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복수차관제 반대 입장임을 재차 밝혀둔다
2005.6.14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