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마녀사냥으로 경제가 살아납니까?
사냥하려면 왕부터 하십시오.
제254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마녀사냥터로 전락했다. 민생을 챙기고 국가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도 부족한 터에 정부여당이 국회 상임위를 국면전환을 위한 정쟁의 마녀사냥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이혜훈 의원은 통탄해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3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사퇴를 요구했다. 물론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저간의 발언들은 문제가 있었으며 그로인한 경제적 피해도 상당했다. 그러나 중앙은행 독립성 차원에서 4년 임기를 보장한 정부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경제살리기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치논리가 재경위 화두로 등장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이혜훈 의원은 밝혔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CHR(39)||'한국은 국가 신용도를 지키는 데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CHR(39)||'고 언급했다. 이로인해 뉴욕 및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이 일제히 하락하여 한국은행이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 1조원의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유발시킨 바 있다.
또한 올 2월 국회업무보고에서 "투자대상 통화를 다변화하겠다"는 발언으로 달러화의 세계주요 통화에 대한 일제하락을 유발, 국제외환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잦은 말 바꾸기로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경제 사령탑인 한국은행 총재의 실언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중앙은행의 대 시장 기능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경제위기 국면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설화를 구실로 교체하자는 여당의원들의 정치공세는 실소를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보장한다며 임기를 보장한 한은 총재를 낙마시키려는 정부여당의 말 바꾸기는 또 다른 설화가 아닌가?
말 바꾸기를 이유로 한국은행 총재를 교체한다면 3월 외신기자회견에서 "1/4분기 성장률은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며 결과적으로 2.7%에 그친 성장률 오판을 하고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5월 20일 "추경은 아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당시 박병원 차관보의 발언과 5월 21일 "추경예산 편성은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부총리의 발언이 하루사이로 상반되는 한덕수 부총리가 우선 대상이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
국내외 시장에서의 신용하락 유발이 한국은행 총재 교체 이유라면 국민을 불안케한 수 많은 대통령 발언에 책임을 물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해야 순서가 아닌가 말이다.
제발 정부여당이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경제살리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읍소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국회의 장을 마녀사냥터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