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일게이트특검 합의 및 사립학교법 처리 관련>
14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융자법 처리했다.
사립학교법처리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측에서
언제까지 처리하자고 처리 시한을 못 박자고 했다.
여당이 사립학교법은 상정된 지 오래되었으니
처리시한을 못박자는 주장을 느닷없이 하면서 정회 요청을 한 관계로 교육위가
공전됐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가 큰데
현재까지 논의된 것으로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논의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립학교법 처리 지연을 의도한 적은 결코 없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다음주 소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을 논의하는 방법으로
사립학교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열린우리당은 무조건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시한을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교육위가 수차례 정회다.
오일게이트 특검법안 관련 이번 달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잠정 합의 했다.
다만 오일게이트 특검 임명에 관해서 추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대한변협 및 각 정당의 의견을 반영하자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종전에는 모두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했던 것을
대한변협의 추천은 빼자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대한변협 추천을 뺄 경우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추천하자는 내용을 넣고 있는데
그동안 특검은 모두 대한변협에게만 추천권을 주었다.
그래서 오일게이트 특검법안을 발의했을 때
대한변협 측에서는 종전에는 대한변협만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왜 각 정당이 추천권을 나누어 가지느냐는 의견도 발표한 적이 있다.
사실상 특검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정치권이 너무 깊이 관여할 경우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이 대한변협 추천권을 전혀 배제하고
오로지 정당에 추천권에만 의존하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2005. 6. 14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