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총기난사사건 뿐 아니라 몇 달 전 철책선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술 취한 어부가 월북을 하고 해군이 특수작전용 보트를 잃어버리고 한달이 넘도록 알지 못하고 사병이 기름을 붓고 분신자살을 하고, 탈영병이 속출하는 등 군 기강은 해이해지고 안보 경계태세는 무너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방부장관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금명간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해임건의안이 제출되기 전에 국방부 장관 스스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여당의 정부조직법 일방 처리 관련
모자는 가벼워야 좋다는 말처럼 작고 효율적인 정부야말로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정부혁신을 통해 정부 고위직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석이고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정부조직을 계속 확대해서 늘어난 국가공무원만 2만7천명이며 차관자리도13개가 늘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제 정부여당이 정부조직법 날치기 통과를 하였다
위원장석을 이석해서 표결처리를 한 것은 명백히 국회법 110조 위반한 것으로 어제의 날치기 통과는 사실상 원천무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향후 일체의 일정을 보이콧할 것이며 앞으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것 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만약 법사위에 회부돼서 전체회의로 갈 경우 계속 저지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잘 알다시피 행담도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현정부가 말은 많지만 도대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조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해 반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방적 강행처리를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면서 여당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강력 대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조대현 변호사 헌법재판관 추천 관련
조대현 변호사의 자질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조대현 변호사가 지난번 행정수도사건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담당한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다
이번에 이석연변호사가 또다시 제출한 행정수도 관련 헌법소원이 전원 재판부에 회부돼 있기 때문에 조대현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경우 당연히 배척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나라당는 정부가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해서 헌법 재판관 후보를 제대로 검증한 후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
2005.6.21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