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은 통과되어야 한다
국가를 믿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8명의 꽃다운 청춘을
앗아간 최전방 경계초소 총기난사 사건은 비단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다.
지난 22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군내 사고가 잇따랐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에
비추어본다면 대통령의 신속한 사표 처리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사고가 수습되고 후속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표 처리를 유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국민과 한나라당 역시 사고 뒷수습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윤 국방장관의 사표 수리를 재촉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이번 총기 사고로 사망한 장병들의 영결식이 모두 끝났다.
해당 부대의 연대장과 중대장은 보직 해임되었다. 사단장에 대해서도 징계가 결정되었고,
군단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의 진상조사가 종결되고 사망 장병들의 영결식이 끝난 지금, 윤 장관의 사표는
수리되어야 마땅하다. 앞으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이에 따른 책임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측면에서도 윤 장관의 사표는 마땅히 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개혁에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윤 장관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현 국방개혁에 적임자라고 그토록 목놓아 외치고 있는 윤광웅 장관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훈련소 인분 사건, 철책선이 두 번이나 뚫린 사건 등에도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이런 윤 장관만이 국방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방개혁에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늘(6월 27일) 한나라당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국방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장관 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게
“제1야당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면 먼저 철저한 사고 규명과 사후수습에 힘을
쏟고 국방장관의 인사 문제를 지켜보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마도 시끄러웠던 문제들이 주말의 영결식을 지나면서 이제 조금 조용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나라당이 앞장서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다시 시끄럽게 만드니,
정부와 여당은 이를 정략적 공세로 매도하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언행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번 전방 경계초소 총기난사사건은 국가를 믿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8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갔으며, 희생자의 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신세대 사병들을 처우하고 관리하지
못한 우리 군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이같은 잘못을
반성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었다.
이토록 절박한 과제이기에 지금 국민과 한나라당은 장관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한나라당이 장관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이토록 절박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관 개인 아닌 정부가 그야말로 책임을 통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과 야당은 군 개혁과 신세대 장병 관리종합대책을 새로운 국방장관에게
맡길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같은 국민과 한나라당의
기대가 잘못된 것인가?
이같은 국민과 한나라당의 기대를 외면한 채, 군 개혁의 적임자 운운하며 장관을
감싸는 행동은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거창한 개혁명분을 다루면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위기는 소홀히 여겼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의 책임 의식보다 야당의 책임 의식을 주문하고 있다.
국가를 믿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그와 비슷한 처지의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의 이 분노와 불안감은 외면한 채, 군 개혁의
적임자 운운하며 해당 장관을 감싸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책임있는 자세인가?
책임있는 자세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것은 겸허히 인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심기일전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국민 앞에 실천으로 보이는 것이다.
지금 국민과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에 책임있는 자세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의 이번 해임 건의안을 정략적 공세로 매도하기 이전에,
먼저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 마련에 심기일전하겠다는 각오를 국민 앞에
실천으로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