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 26 주요당직자 워크숍 결과 -
1. 기본방침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민생국회」로 운영
- 3대 기본목표 : 좌절에서 희망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2. 중점 추진과제
① 노정권 전반기 국정실패 철저 평가
-나라살림탕진, 중산·서민층 붕괴, 국민분열조장 등 대표적 실정분야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대안을 제시
- 국가부채급증, 공공기관이전, 방만한 국정운영 문제 등
(정부자문위원회법 제정, 정치공작근절법 제정 추진 등)
② 헌법가치와 나라중심 지키기
-사면권 남용, 불법도청,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
- 사면법, 인신보호법, 불법도청방지관련 3법, 북한인권 4법+1 등
③ 국민 세금 바로 쓰기
-이미 발표한 ‘100대 예산낭비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예산 삭감 및 제도보완책 마련
- 국가건전재정법 제정, 각종 위원회 정비관련법 제정, 추경억제, BTL사업 철저 심사 등
④ 교육·민생경제 살리기
- 교육3법 추진 : 교육정보공개 및 교육격차 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입선발 자율화법
- 민생경제 입법 및 정책추진 : 감세법(LPG특소세, 유류세 등), 부동산 관련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관련법, 장애인 기본법, 자활지원법, 국민기초연금제 도입,
육아지원법 제정
3. 국민과 함께하는 정기국회 대응체제 운영
-학생·일반시민 등이 국감, 예산, 입법과정에 자원봉사자로 참여
-당내·외 각 직능 및 분야별 조직의 참여
- 국감현장 참관 모니터단 구성 운영 추진
-100일 회기중 상설「종합상황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