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책 및 여성의 빈곤화 부추기는 노무현 정부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다.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주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및 각 상임위
소관법률 심의 등 매우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우선 오늘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지난 금요일(2월 3일) 오후 원내대표 주재로 해당 상임위원회 및 정책위의장단 연석으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가 있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 내각 인사에 대한 우리 당의 평가는 한마디로
‘국민과 국정을 위한 인사가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만을 위한 인사’라는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번 6개부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권력이 국무위원 인사를 낭중취물(囊中取物 -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건 빼내듯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처럼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당은 감싸주기로 일관할 것이므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의 한나라당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부실장관에 대한 책임은 야당의 몫이 될 수밖에 없고, 향후 개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심도있고 질높은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아침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상임위,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긴 하지만 만일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하다는 평가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내정을 철회해주기 바란다
는 말씀이 있었다.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인사청문회이니 만큼,
철저한 자료준비와 유기적인 당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입법기관의 입장에서
정부 인사시스템을 검증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예정된 상임위 일정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10시부터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며, 행자위원회에서도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그 밖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계류중인 22개 법률안에 관한 전체회의가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10시부터 주요현안 보고가 진행되며,
문화관광위원회는 오후두시부터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이상 원내브리핑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여성의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역할을 했던 자격으로서 ‘여성의 빈곤화’를 부추기는 노무현 정부에 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정부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어 그것을 저출산대책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마디로 양극화해소한다면서 여성의 빈곤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反여성적’ 발상이다. 다행히 여당의 반대로 거두어 들였지만 그것이 지방선거용이
아니길 바란다.
*첨부파일: 진수희의원 보도자료
2006. 2. 6(월)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