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책위원회 관련 예정된 계획사항을 말씀드리겠다.
3월 15일 수요일 10시반 부터 의원회관 104호, 정례적인 수요정책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주 주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관련한 대책이고 발제자는
한국노동연구원 정병우 박사님 이다. 같은날 오후2시에 본청 235호실에서
정책위 의장단의 정례회의가 열린다. 지방선거대비 위한 공약개발 및 당홈페이지
정책나라 개편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 대국민약속 실천백서 발간과 더불어서
후속 홍보이벤트 일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정책위 산하의 여러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김정부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세특위에서 16일 10시에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3월16일 10시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이경재 환노위원장, 환노위원들,
제5정책조정위원회 관련된 위원들이 모여서 노동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원칙과 과제’란 주제로 이조훈 명지대 교수를 비롯한 외부전문가
3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주최하는 광주·전남지역의
정책 투어가 3월14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KT광주정보통신센터세미나실에서
개최 된다. 주제는 ‘광주전남의 5대 현안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주제로 이정목 전남대교수
주제발표를 하시고 박근혜 대표최고위원과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5시에 국회교섭단체 수석 회담이 예정되어있다.
그 회담에서는 인사청문회 일정과 4월 국회 일정이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미 보도가 됐지만 성폭행당했던 재소자 중에 자살을 기도했던 여성재소자가
토요일 새벽에 끝내 숨졌다. 12일 한나라당 정인봉 인권위원장과 함께 병원에
문상을 갔었다. 그런데 이제 사건에 대해서 가족 두세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극도로 공개하는 것을 꺼리셨다.
빈소에 문상을 못했고 사망한 여성재소자의 아버지만 만나서 위로를 해드리고 돌아왔다.
그것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저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여성으로서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때와 장소 연령을 고하를 막론하고 성적 대상으로 되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그리고 한가지 공지를 해드리겠다.
10시부터 제가 주최하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예정되어있다. 토론회를 하는 취지는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여성 친화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특히
고령화 시대가 되고 노동시장유연성이 확대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비정규직근로자의 다수가 여성근로자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공적사회보장시스템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나 전업주부의 경우 기초연금제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이고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인구 중에 다수가 여성이다.
남녀의 평균수명의 차이가 거의 7배 차이가 난다. 여성들이 7년 더 생존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깐 노령인구 중에서 여성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는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들에게 우호적이고 성인지적인 국민연금제도이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자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
2006. 3. 13
원내 공보부대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