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해당 상임위원 연석회의로 진행된 국무위원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이재오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하였다.
첫째, 해당부처 장관으로서 그 분야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운영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각 후보 모두 개인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 재산, 병역관계는 기본이며, 이들 모두를 포함한
종합적 검증을 통해 적격, 부적격 또는 절대부적격 인사를 가려내야 한다.
이어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국무위원 후보자 관련 보고가 진행되었다.
1. 행자부 장관 내정자 이용섭 후보
- 열린우리당의 광주·전남지사 후보로 영입 검토된 적이 있었던 인물로 5.31 지방선거의
선거주무장관으로서 선거를 공정 관리할 중립의지가 있는지 검증되어야 함.
- 과거 국세청장 후보로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쳤으나 재산취득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철저한 검증 필요
-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으로서 노무현 정부의 혁신을 주창해 왔으나 행자부 장관으로서
행자부의 주요업무와 정부혁신과는 그다지 연관이 없음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함.
- 경찰공무원법 시행, 소방방재청 현안,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 관련 ‘큰 정부’운영에 관한
가치관 및 정책추진 의지 검증 필요
2.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 노준형 후보
- 행시 21회 출신으로 타부처 동기들이 실국장급인데 반해 차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대통령 인수위활동경력 때문으로 코드인사, 보은인사의 문제제기 필요
- 단말기 보조금, 휴대전화 스팸메일, 인터넷 정보이용 공개, 방송통신통합추진 등 대통령
공약사항 등 정책현안 검증
3. 문광부 장관 내정자 김명곤 후보
- 개인적으로 재테크에 뛰어난 인물로 투기냐, 투자냐에 관한 검증이 재산형성과정의
쟁점이 될 것이며
- 스크린쿼터, 게임산업, 방송통신 및 신문법 등 여당내 이견을 가진 정책현안 등에 관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되어야 함.
4.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김성진 후보
- 중소기업청장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성 문제제기
- 해양수산부 장관의 실정과 관련 해결방안 검증
- 항만건설과정 수요공급 문제, 수산정책, 어민생활 문제 등 정책 검증
4개부처 국무위원 후보자에 관해서는 개인적 정책검증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개각이
‘땜질용 개각’이니만큼 인사과정에서의 적정성 및 인선배경 등에 관한,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모두들 공감함.
청문회 대책회의 말미에 안경률 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작업에 관해 각 상임위원들이
청문회 심사보고서에 가부를 표시하여 위헌소지를 없애면서도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원내부대표단에서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함.
2006년 3월 20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