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인사청문회 평가 및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관련
어제까지 4개 부처 국무위원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이용섭 행자부장관 내정자에 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는 이미 행자위에서 채택·의결되었고
어제 농해수위와 문광위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과기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당초 어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하고 27일(월)에 과기정위를 개회하여 상정하게 된다.
이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드는 소감은 여·야간 큰 차질없이 청문회를
마무리 했다는 점에서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정책검증과 능력검증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데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 없는 청문회 제도가 오히려 관심도를 떨어뜨렸다는 데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우리당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어제 제출하였다.
내용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각 상임위에서 위원들마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관한 적격 여부를
가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문회의 본래 도입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보완하는데 의의가 있겠다.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방금전까지 여야 수석부대표회담에 난항이 있었다.
여야를 떠나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말씀처럼 국회라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동질성을 갖고
그 본분과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양보하면서 협조를 했는데 5일의 대정부질문을 4일로 줄이는 대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자를
늘리자는 안에 도무지 수용하려 들지 않아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실 우리 야당으로서는 대정부질문이라는 한정된 기회를 통해서만 국민들에게 당입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여당이 그것마저 차단한다면 지난 청와대 원내대표 회담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한 대화정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정동영 의장과 정청래 의원이 본인과 우리당의 이정현 부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한 서영교 부대변인의 어제 브리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3월2일 최연희의원 사건과 관련해 기자실에서 여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추행을 재연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당시 정청래의원은 술이 덜 깬 상태였다.
정청래 의원은 또한 언론의 그 같은 행위에 대한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정의원은 언론중재위의 판결 하루 전 날(3월15일) 이런저런 핑계로 소를 취하했었다.
정청래 의원의 음주브리핑이 있었던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이？z날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로서 그러한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동이라 비판했다.
그런데 어제 그같은 문제의식에서 본인이 했었던 발언과 배포한 성명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정청래 의원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본인은 이러한 여당의 부당한 검찰고발에 대해 당당히 응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첫째, 이 사건과 관련한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둘째, 무거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법적 공방을 거쳐 면죄부를 얻으려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며
셋째, 정치인의 품위를 잃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공당의 원내공보부대표로서
논평하는 것이 상식밖의 발언인지 법적 판단을 받고자 한다.
만일 정의장과 정의원의 고소가 무고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본인은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정의장과 정의원에게 물을 것이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치공방에 잇달은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는 정략적인 의도를 가진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치공세를 거듭하는 행위에 대해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 3. 24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