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환경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결과
어제 환노위에서 이치범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오늘 10시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어제 이치범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결과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장관은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환경이 그만큼 더 퇴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환경부장관은 그 어떤 공직보다도 ‘깨끗한 정책, 소신있는 정책’을상징하는
공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이 내정자는 체중고의감량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혹이 짙고 전세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 은행대출을 받은 데 이어 심지어 공직후보자
재산등록도 가짜서류를 제출한 의혹이 있다.
또한 어느 부처보다 소신있는 처신이 중요한 자리이나 후보자는 개인적 신념이 일관되지 못하여
새만금사업 등 국가적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입장변경과 93년 환경운동연합이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던 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골프를 치는 등 소신과 배치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후보자는 청맥회 회장 출신으로 전형적인 코드, 보은인사이며 도덕성이나
개인적 소신 등이 결여되어 있어서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상세한 부적격사유에 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
지난 1월개각부터 3월개각 발표가 있고나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상임위에서
수행하게 되면서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3월개각의 경우 지방선거에 징발된 장관들 공백자리를 메우는 ‘땜질개각’이 되었던 만큼
해당부처의 수장으로서, 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국정비전을 살펴보기에도
앞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개각’의 문제점을
숱하게 지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열망을 담아 어렵게 제도화된 인사청문회
취지 자체를 부정해 온 것은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일관해온 청와대 인사정책이었다.
그동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현재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 중에는
청문회과정에서 이른바 ‘절대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도 없지 않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위원과 장관직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라 판명이 나도 인사청문회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내각 인사가 그대로 강행되었었다.
차제 내각개편에 따른 국무위원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는 입법기관의 청문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관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예정된 회의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9시부터 여성가족위에서 평등가족기본법안 외 8건이 상정되어 있다.
최근 발생하는 가족해체, 이혼율 증가, 가정폭력, 노인소외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의 ‘평등가족기본법안’은 지난해 6월부터
한나라당이 가족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로 추진해온 가족특위 활동의 결과물이다.
특히 법안에서는 과거의 가부장·권위주의적인 가족문화를 지양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와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가정폭력, 가족해체 등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근본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10시부터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소관 긴급현안보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서울구치소 여성재소자 성추행사건에 관해 논의를 한다.
2006. 4. 6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