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총리인사청문회 및 비정규직법안 관련 입장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지난 토요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등 임시국회 현안에 관하여 각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한명숙 총리지명자의 당적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내일 10시에 양당 원내대표가 총리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입장을 조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모레 아홉시반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회담을 하게 된다.
총리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중립의 의지가 있다면 당적 정리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국정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당적을 갖고 선거에
임하는 것은 선거중립에 관한 의지도 없고 공정한 선거관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당의 당적을 정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당적을 고수하는 것은 야당과 대화?
협력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당출신 국무총리에 대해 여당에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한없이 총리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해 여야관계가 왜곡?경색되어 입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란 측면에서 당적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부터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4일간에 걸쳐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야당인 우리 한나라당에게는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국민여러분께 알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오늘 정치분야에서는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의 로비의혹, 금융브로커 김재록씨 비리의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각 과정에 정부 공무원들이 관여한 의혹 등에 관한 문제들이
집중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내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법은 정치적 고려사항이 아닌
여야가 합의하여 이번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환노위 통과법안의 내용중 2가지 사항을
수정하여 처리토톡 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불법파견 시 2년후 ‘고용의무’를 ‘즉시 고용의무’로 바꾸는 것이며,
두 번째는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파견하였더라도 2년후 ‘고용의무’ 조항을 ‘고용의제’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러한 비정규직법안에 관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여당의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한나라당이 먼저 주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잠시후 이해찬 골프게이트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에 관한 브리핑이 있겠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동안 한나라당이 진상조사를 추진하면서 결정적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3월 야4당이 이해찬 골프게이트 국정조사를 공동발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민노당이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민노당의 결단을 요구한다.
2006년 4월 10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