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학법 재개정안 협상 관련
오전 여당의 우상호 대변인과 노웅래 공보부대표, 그리고 여당소속 상임위원들의 브리핑 과정을
보면서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
국정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갖는 집권당의 표현으로는 부적절한 행태이다.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다는 세간의 말씀과 여당의 국민적 지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여당에서는 민생법안의 처리를 강조하며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있는데,
바로 그 논리를 열린우리당에 되돌려 적용하여 충고하겠다. 여당이 얘기하는 민생법안 처리에 있어서
여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사학법 재개정안에 관하여 한자도 못고치고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가 확고하다면 충분히 양보가능한 것 아닌가?
사립중고등학교의 개방이사 한 두명을 넣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을 보아서는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학법 재개정안 협상을 두고 어제와 오늘아침에 걸쳐
우리 한나라당은 양보하는 제안을 하였다. 사립학교의 개방이사제 도입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개방형이사의 본래 취지대로 이사의 문호를 확대하자는 것인데, 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추천권을 독점해야 하는지, 그야말로 폐쇄적 이사제도 아닌가?
학운위와 대학평의회 등 기타 단체를 비롯해 모든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어야 명실상부한
개방이사제도가 될 터인데, 그러한 취지를 일깨워주고 싶다.
특히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표를 비난하고 있는데, 사학법 재개정안에
관한 입장과 4월국회와 관련한 입장은 의총에서 모든 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된 사안으로
한나라당이 1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시스템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표를 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노웅래 의원에게 반문하겠다.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대표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의원들께 말씀드리겠다. 여당에서 민생챙기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우리가 많은 부분 양보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면서,
진정으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유일하게 열려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2006년 4월 27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