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국회 쟁점법안 일괄타결 원칙 및 국회의장 방문 관련
우리당은 그동안 사학법 재개정안을 논의 처리하기로 한 1월 30일 양당 원내대표의
산상합의 내용과 4월국회를 연 이후 수차례 사학법 재개정안을 포함한 4월 국회쟁점법안은
4월회기 중에 일괄처리 한다라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에 따라 진행시켜왔다.
이 합의내용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원내대책회의와 의총을 통해 합의하였다.
이는 쟁점법안 일괄타결 합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토요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치 않고 있다.
그래서 여야 대화를 통해 국정을 풀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이런 대통령의
고민과 진정성을 집권여당이 받아들이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여당은 사학법 재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 핑계를 많이 대 왔었다.
당 차원에서는 할 수 있으나 청와대가 강경하다는 것이 핑계였다.
토요일 회동 통해 사실 아님이 드러났다.
사학법에 관한 한 우리는 충분히 양보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개방이사제에 관해서 제도 도입을
완강히 반대하던 입장이었으나 많이 양보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만약 열린우리당이
이걸 수용치 못하면 사학의 최소한의 자율성을 위한 조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립학교를 완전히 접수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원래 사학법 개정은 비리사학 근절이 명분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개방이사제가
개정사학법의 핵심이고 근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비리사학 근절은 핑계였고,
지배구조를 바꾸는데 더 큰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학을 이렇게 접수하겠다면 사학과 공립학교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사학을 정부에서 다 접수하는 것은 공립학교가 해야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오히려 대통령이 정국을 풀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뜻을
여당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며, 따라서 국정 파탄의 책임은 여당의 몫이다.
여당 쪽에서 직권상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이 오전 9시 30분경 김원기 국회의장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는 야당은 4월 국회 합의안대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위반하고
있는 것은 여당이다.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여당 편든다면 야당쪽에서 묵과하기 힘들다.
모처럼 청와대 발로 시동이 걸린 대화와 협력 정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의장께서
협력해달라고 밝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의장은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 여당에서 안건 요구 없고,
다만 적절한 수준에서 일반 관례대로 처리할 것이다. 여당과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내 판단과 다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야당이 시위한다고 해서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의장은 자신이 열린우리당이 아닌 무소속임을 상기시켜줬다.
이제까지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 처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고민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장도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2006년 5월 1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