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상임위 정수 조정 문제 관련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그동안 중단됐던 후반기 원구성이 재개되어
양당 수석부대표간 협상이 있었다. 오늘까지 원구성에 있어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전달사항이 없어서 브리핑을 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의 브리핑에 관해 바로잡을 내용이 있어 나왔다.
우선 후반기 원구성의 5월 법정기한을 넘기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일주일이 넘도록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 정수 조정과 관련한 회담을 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늘 회의에서도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
다만 노웅래 공보부대표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몇 가지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몇 개 상임위 정수 조정에 대해 합의했던 것을 한나라당이
번복했다고 하는데, 19개 상임위원회 전체를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9개 중 부분적으로 몇 개 얘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체가
완전히 최종타결되어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제 협상까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 정수조정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운영위, 법사위에 대해 여당측에서 내어놓은 안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가져가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얘기한 것이다.
운영위와 법사위에 관해 전반기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을 때
그 비율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어서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특히 운영위라는 것은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국회운영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달라진 의석수를 가장 정직하게 반영해야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한다.
운영위를 여전히 11 : 8 : 2로 구성한다는 것은 전반기 여당이 과반의석을 가질 때 비율이고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고 그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사위도 마찬가지로 전반기 그대로 8 : 6 : 1 비율은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어제 협상까지는 운영위와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와 관련한 논의만 있었지
두개 위원회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어차피 19개 전체 상임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최종타결되어 합의를 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웅래 공보부대표 브리핑 내용중 “운영위, 법사위는 그대로 가는 것에 합의하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어제 운영위, 법사위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본인이 어제 협상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어제 진행내용에 관해
잘못 알고 말씀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유감스러운 것을 말씀드리면 노웅래 공보부대표 말씀중
“당내 전당대회 사정이 반영된 탓인지 수시로 번복사태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대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는 전당대회라는 당내 사정과 원구성을
연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이르면 금주중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짓고
하반기 국회에 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드린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 원구성협상과 전당대회 사정을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한다.
지금 계속 열린우리당과 접촉하는 중이고 내일중 수석부대표가 협상을 재개하거나 원내대표가 만나 협상을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2006년 6월 8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