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6 국회본회의 의사진행 관련 한나라당 입장
국회법상 의사일정은 원칙적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에 의해 진행되게 돼 있다.
의사진행 발언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이 즉시 허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 정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의사진행 발언은 순조롭게 진행되던 본회의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중간에 삽입시켜 의사진행을 순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 진행을 왜곡시키고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국회의장이 여기에 대해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이고 이에 대해 국회의장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재웅 의원은 본인의 발언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탈당을 하고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인용을 하며 대통령 ‘네가 나가라’하는 이말은 이재웅 의원이 직접 그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에게 나가라는 뜻을 표현해 나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과격하게 항의해 중단이 됐다. 이에 대해 이재웅 의원이 인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그 점을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항의가 적절치 못했다.
잘못이 있다면 발언 이후 절차 거쳐 이의 제기하면 되는데 발언을 중단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생법안 처리 관철을 위한 강한 메모 요청’이라는 장면이 언론 기관 자료에 잡혔다.
이 내용을 보면 잠시 후 민생 법안 처리요청이 강하게 제기된 경우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요구
관철을 위해 강력한 요청활동을 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장영달 이란 메모가
의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이메모를 받은 의원들은 이재웅의원에 의사진행 발언 중 사소한 발언 방해하고
중단시킨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과오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장영달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한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이와 같은 조치 강력히 요청하고 이것이 관철될시 본회의장에
다시 들어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과장하고
허위로 국민 앞에 말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 표시하고 설명하고 싶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이번 2월 국회에서 사학법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노력했다. 또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문서에 따라
임시국회 중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 주택법의 경우 우리당의 당론은 분양원가 공개 등을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었지만 국민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상한가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당론을 양보하고 우리당과 합의해 처리하게 됐다.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우리당의 분당과 전당대회, 새 교섭단체의 등록이라는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임시국회 절반을 허송세월하게 됐다. 책임이 열린우리당에 있는데도 마치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사학법은 일반 사학에 대한 동창회이사 추천권은 한나라당이 양보하고 종단의 추천권에 대해서만
우리가 양보해 하도록 제의를 했음에도 우리당은 종단 추천권도 거부하고 학운위와 평의회
추천권만 주장해 어려움에 봉착했다.
사학법과 그 밖에 처리 못한 민생 관련 입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해 국민 여러분에게 부담
덜어주는 민생 활동하겠다.
열린우리당의 과장되고 허위주장에 국민여러분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7. 3. 6
원 내 대 변 인 김 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