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좀 전에 6월 임시국회관련 입장을 밝힌바 있다. 말씀을 함축적으로 했기에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국회가 인질정치를 하고 있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국회의 현실과 한나라당의 입장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재섭 대표님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담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학법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또한 지난 2월 27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합의에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연금법 등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으며, 4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민생입법을 처리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다. 그 결과 사학법에 대해서는 당초 한나라당이
기존 주장에서 대폭 양보하기로 했고, 일반사학들에 대해선 접어두고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사학에 대해 일단 먼저 처리하자고 했었다. 또,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개방형이사제 추천위원회’를 두고 그것을 5:5로 하자는 안도 열린우리당이 제안하여
한나라당은 수용했다.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 와서 그 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홀수로 하고 1/2이상으로 하는 것을
주장했을 때, 한나라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똑같은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표결처리하기로 의견이
접근됐던 것이다.
○그밖에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로스쿨법은 각 상임위에서 여·야정책위의장 간에 거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한나라당이 대통령과 당대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의 합의를
한 것에 따라 계속적으로 양보하고 협조하고 노력했던 과정을 볼 때,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한나라당이 인질정치를 한다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3가지 주요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의
당내사정에 있다. 이것은 사실 이미 4월 임시국회에서도 드러난 일이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입장을 배려해서 국민과 기자단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처리하게 되면 당 일각에서 탈당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에
열린우리당이 주요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당 대선주자들이 말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해하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할 것을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더 이상 당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도력을 가졌기에 그런 것이지
한나라당이 인질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3가지 주요법안이 잘 통과되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내의
질서가 잘 세워져야 하겠다. 열린우리당은 계속 대통령과 계파일각에
알력을 계속하면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당에 남아서 정치력을 무력화시키는
정치행태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한다면 각각의 정치입장을 빨리 밝혀서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경륜있는 정치인들이 할일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당의 지도력과 의사결정력을 무력화시키는
열린우리당의 문제이지 한나라당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인들께서 이 문제를 다룰 때 한나라당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다뤄주시고, 열린우리당은 6월 임시국회 시작 전에 각자의 입장을 분명하고
소신 있게 국민 앞에 밝힐 것을 당부 드린다.
2007. 5. 18
원 내 대 변 인 김 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