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정략적으로 연계시켜서 법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핑계를 대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법안 심의에 임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을 동시에 표결 처리하자고 했을 때 이를 연계처리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처리하자고 하니까 이제는 열린우리당이 두 법을
연계처리하려고 합니다.
로스쿨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학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며 두 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합니다.
아직 교육위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사위를 통과합니까?
이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제발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동시에 상정해서
순리대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2. 그동안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대폭 양보하여 법안처리에
임해왔습니다.
(1) 연금법은 정책위의장 합의와 상임위원 간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2) 사립학교법은 열린우리당이 요구하는 대로 개방형이사 추천위 구성을 6:5로 양보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3) 로스쿨법은 교육위, 법사위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로 정책위의장 간 합의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할 법을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 두 법을 본회의에 올려놓습니까?
이것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어제부터 계속 교육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을 적극 처리할 방침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은 로스쿨 법을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교육제도를 다루는 교육위원회와
사법개혁을 다루는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사학법, 로스쿨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로스쿨을 핑계로 두 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심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4. 한나라당이 이처럼 두 법을 정상적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교육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국민 불편과 사립학교와 종교계가 입는 고통에 대한 책임은 열린우리당이
전부 져야 한다고 엄숙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거부하는 열린우리당이 로스쿨법을 핑계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이 두 법안이 원만하게
잘 처리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열린우리당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 07. 03.
원 내 대 변 인 김 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