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 이사철 법률지원단장은 대운하정책 자료유출과 관련하여,
- 서울지검에 고발하였음에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였다.
- 선후경중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검찰의 태도를 비판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이
이를 하지 않는다면 엄중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2.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은 공작정치 분쇄 범국민 투쟁위원회가
- 23개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고, 16일(월)에 건교부를, 18일(수)에 총리실을
각각 방문하여 이러한 요구를 전달할 예정임을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 장관은 8월 10일까지 일정이 꽉 차서 만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3. 국정원의 정보접근 문제, 국가전산망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 김형오 원내대표는 먼저 행자부, 건교부의 전산망이 뚫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면서, 정부 전산망이 이렇게 쉽게 뚫린 것은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비정치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정보관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국민이 내는 혈세임에도
이렇게 허술했기 때문에 예산삭감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이 17개 정부 전산망을 모두 자유롭게 드나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중요임무를
감안한다고 해도, 엄격한 보고·제어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박계동 의원은 국정원 직원은 바이러스인가라고 지적하며 공작정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 장윤석 의원은 국정원이 각 부처의 비밀 전산망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사생활보호를 위한 관련 현행법률에 따르면 타 행정기관이 연계할 때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정보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나 지금과 같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법률적 제어장치를 만들고 이에 기반하여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예산삭감 등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석자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로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정보공개 및 사생활 보호 관련 법 규정에 남용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4. 국회가 비회기 중이기는 하지만, 어제(12일, 목) 재경위에서는 국세청장을 출석시켜 국세청
전산망 관리 부실에 대해 엄중히 추궁하고 경고하였다. 특히 어제(12일, 목) 소집된 정보위원회에서는
공작정치 근절의 의지를 반영하였다.
16일(월)에는 문광위를 열어 KBS의 수신료 인상문제, 편파방송 문제 등에 대해 엄중히
추궁할 것이며, 20일(금)에는 행자위를 열어 행자부 전산망 관리 부실 책임을 따질 것이다.
향후 중요한 문제나 사안이 있을 때에는 관련 상임위를 계속 소집해서 정권의 잘못을 추궁하고
어떠한 정치공작도 불용할 것이다.
2007. 07. 13.
원 내 대 변 인 김 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