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7년 8월 9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남북정상회담 대책을 위한
국방·통외통·정보위원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경선과 통합 등 각 정당의 사정과 9월 국회가 곧 열리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 본회의를
열기는 어렵고,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회담준비사항을 보고받고 또 주문사항을 수렴키로 하였다.
정보위원회는 13일 10시에 열기로 하였다. (정형근 의원)
<개진된 의견들>
1) 대선이 12월에 있기 때문에 11월 초까지 국회가 사실상 일정을 마쳐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정감사가 상대적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2)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회담에서 꼭 실현해야 할 사항들을 전달하고
회담 후 회담 성패를 평가해야 한다.
3) 정상회담은 경선과는 관련짓지 말고 당이 중심을 잡고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해야 혼선이
없을 것이다.
4) 정상회담은 주변국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당은 회담후 나타날 효과에 대한 외교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비판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남북관계도 더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5) 한나라당이 보수적 지지자들 때문에 정상회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에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평화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을 때 어떤 입장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6) 한국은 남북관계를 운영함에 있어 경제카드를 너무 쉽게 버리는 경향이 있다. 분명한 정치적 성과도
얻지 못한 채 경제카드를 버리는 것이 좌파정권의 실책이었다.
7)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은 당론과 다른 돌출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방송출연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당의 입장을 참고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8) 이번 정상회담이 6자회담 관계국들과 충분한 조율이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9) 국정원장이 아프간 인질 사태로 국민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2차례나 밀입북하는 행태가
적절하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10) 추상적이고 그럴 듯한 정치적 명분만 있는 성과들만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다.
11) 요구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하여 정부에 전달하자.
12)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오는 것은 곤란하다.
07. 08. 09
원 내 대 변 인 김 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