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일 ‘언론통제탄압조치관련, 브리핑룸 통폐합 현장방문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하겠다.
2007. 8. 22(수)~23(목) 양일에 거쳐, 한나라당 조사단은 외교통상부, 경찰청, 市경찰청, 식약청,
금감원, 과천정부청사 건설부, 복지부, 재경부등의 브리핑룸 통폐합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방문단에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구식 문광위 간사,
박찬숙, 김희정, 심재철, 이재창, 장윤석, 이주호, 김충환 의원들이 현장을 다녀왔다.
이 사건이 시작된 지 오래됐으나 여러차례 한나라당이 부당한 조치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과 더불어 분노를 표시한다.
그동안 한나라당 경선 때문에 현장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으나, 늦게나마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파악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 및 국민과 더불어 한나라당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내일(금) 문광위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질 것이다. 취재 선진화시스템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남의 나라를 흉내내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언론탄압을 위한 조치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예결위 등을 통해 철저히 따지겠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비 승인을 거부하기로 했다. 2006년도 예비비부터 철저히 분석하여, 브리핑룸 통폐합에
55억의 예산을 쓴 것에 대해 거부할 것이고, 현 정부의 국정홍보처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현장에 갔던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보면, “취재원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문제이고, 언론인들의
새롭고 신속한 고급정보를 획득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문제다”, “주는 자료만 ‘가두리양식장’처럼
받도록 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식약청의 경우,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고 국민 대다수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문제점을 현장에서 조사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천까지 가서 발표하고, 취재자도 과천까지
가서 취재하는 것은 보도의 신속성에도 맞지 않고, 식약청의 부패와 국민건강의 위해성을
높이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과천현장에는 건교부, 복지부 ,재경부 3개 기관에 4개부처씩 담당해서 브리핑하던 것을 재경부에
통합해서 14개 부처가 전부 한곳에서 브리핑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각 부처들이 브리핑을 위해 재경부까지 걸어가는 불편이 있고, 기자들이 거기까지 가서
취재하는 것이 힘드며, 기자들이 면대면 취재를 위해 다시 걸어가야 하는 신속성의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브리핑 룸은 기자가 주인이었다면, 새로운 브리핑은 정부가 주인이되고
정부와 언론인들이 객체가 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언론인들의 취재권 박탈 문제가 야기된다.
4-5개의 송고실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부족하여 취재의 어려움이 있다.
금감원의 경우, 송고실이 있으나 고립된 장소에 설치하였기에 기자들이 취재원과의 접촉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고, 취재를 할 경우, 취재실의 해당 공직자를 나오게 해서 취재하도록
하는 방법은 공무원들이 원천적으로 취재에 불응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자를 정부부처에서
쫓아내려는 발상이며, 무사안일 조치인 것을 알게 됐다.
이상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취재원들의 접근상의 애로가 커진다.
2. 장소부족으로 신속한 취재가 불가능하다.
3. 언론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언론사간의 분열과 차별대우를 조장하여 언론의 공평한 취재를
불가능하게 한다.
4. 미국제도를 흉내낸 것 같지만, 미국의 경우, 각 대변인들이 하루 종일 또는 매일 모든 분야에 대해
언론인들에게 브리핑을 해주고 기자들이 대변인과 심층적인 취재가 가능한 구조이나,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1. 국정홍보처장 김창호에 대한 파면요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 과거선례를 보면, 공보실장, 공보처장, 내무부 차관의 파면결의를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헌법정신과 예산회계법 질서를 유린한 처장에 대한 파면 요구할 것이다.
2. 현재 문광위에 계류중인 예비비 사용중지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 2006년 예비비 사용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승인 조치를 하겠다.
3. 당에서 공표한바와 같이 국정홍보처 폐지를 촉구하고, 다음정권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현재 기자실 제도를 원상회복 하고, 진정한 의미의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하여 언론자유가 실현되도록
하겠다.
2007. 8. 23
원 내 대 변 인 김 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