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정무위에서 있었던 불법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을 앞둔 이번 국감에서 일명 BBK사건으로 이명박후보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어제 정무위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BBK사건은 사기 피의자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검찰에 기소 중지된 사건으로
김경준이 소환되는 즉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럼에도 굳이 국감장에 불러내겠다는 것은 야당후보 흠집내기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이 제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야당후보 흠집내기성
국감이 아닌 국감본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민생국감이 되도록하기 위해서, 이명박후보와
일가 친척들에대한 소환을 하게되면 또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공세의 장으로 국정감사장이 변하지 않게하기 위해서
반대를 했었다. 그런데 대통합민주신당 박병석 위원장은 반드시 오늘 나머지 채택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일괄처리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정수가 대통합민주신당이 13명 한나라당이 10명으로 13대10의
숫자적 열세인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박병석 위원장이 오늘중에 반드시 처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표결로 날치기를 처리할 수도 있다고 예상해서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석 점거가 불가피 했다.
그런데 박병석 위원장은 국회법상의 정상적인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통합민주신당 정무위원 또 다른의원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
물론 당료들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당료인지 누구인지 의원들 보좌관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한 정체불명의 괴한들을 동원해서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에게 불법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당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허리와 가슴등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고 차명진 의원은 양복상의가 찢어지고 전치 2주의 경추부 요추부 염좌상과
전신 타박상을 입었고 김애실 의원은 양팔에 전치 2주의 타박상과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고
이주영 의원은 오른쪽 팔목에 부상을, 그리고 이계경 의원도 타박상을 입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성모병원에 진수의 의원, 차명진 의원, 김애실 의원이 입원해 있는 상태이다.
이런 행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서 박병석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대통합민주신당 가담 의원등은 폭력행위 공범에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어제 정무위 불법증인의 채택과정은 아예 그 존재자체가 부존재 한 것으로서 원천무효다.
왜냐하면 첫째로 국회 속기록 확인결과 표결안건 상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표결
대상이 없었다. 이게 국회 속기록이다. 「위원장 박병석 속개합니다. 그리고 장내소란,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또 장내소란, 그리고 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놓았다.
무엇에 대해 표결을 하겠다는지 나와있지가 않다.
두 번째로 표결대상인 증인, 참고인 세부명단이 어제 한나라당 간사와 통합신당 간사가
협의를 여러 번 했다. 이 과정에서 증인, 참고인 명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으로 아는데
어제 자기들이 표결했다고 하는 증인,참고인들 명단자체가 한나라당 위원들에 고지가 되지
않았고 회의장 위원석에도 배포되어있지 않아서 표결안건 성립자체가 불가능해서
어제 표결은 원천무효다.
또 국회법 제110조 113조에 의하면 표결선포와 표결결과 선포는 위원장석에서 하도록 되어있지만
당시 정무위원장석은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이 점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어제 녹화된
비디오가 공개될 수도 있다. 때문에 박병석 위원장의 표결결과 선포는 국회법을 위반하여
원천무효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어수선하여 의사 및 의결정족수 확인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사록 작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한나라당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일방처리한 의결로서 그 효력이 없는 원천무효라 하겠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호권을 발동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괴한들을 동원해서
물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도 있었지만 그런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을 동원해서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것도 또한 효력이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김경준을 불러들여서 제2의 김대업 역할을 시키려는
정치공작을 하기 위해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불법폭력까지 불사하고 행사했다.
정당한 경호권 발동이 아닌 불법폭력을 행사하여 동료상임위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박병석 정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임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박병석 정무위원장에 대해서 어제 다친 사람들 명의로 형사고소와
함께 의원직 및 위원장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이 문제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향후 어떠한 정무위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최종결정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발생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합민주신당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불법적으로 채택된 정무위 증인 및 참고인들은 그 채택과정이 없었고
부존재하고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출석요구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소를
제기하기로 결정을 했다.
2007. 10. 12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