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신당 후보가 지난 10월 24일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군대를 가리켜 용병이라 발언한
부분에 대해 오늘 정무위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소속 황우여 의원이 확인을 했다.
‘ 이라크에 파병된 국군이 용병인가’라고 황우여 의원이 물었더니 보훈처장께서는 ‘이라크에
파병된 국군은 용병이 아니다’라고 답변 하였다.
정후보가 군의 명령을 받아서 이라크에 파병된 군대를 용병이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용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 질서에도 위배된다 생각한다.
일찍이 로마 시대에 팔랑크스라는 군대가 있었을 때 외국군을 국내에 채용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군대를 일컬어 용병이라 불렀다.
서양에는 두개의 큰 제도가 바탕이 되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것이 경제에서는 당원제이고,
군사제도에서는 종법제, 종사제 일종에 코미타투스 이다. 그때 동원되는 군대가 용병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어서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용병’은 구시대적인 관점에 젖어있는
용어이다.
오늘날 우리 국군은 의무병제이고 이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대에게 용병이라는
칭호를 붙인다는 것은 군 전체에 대한 모독이며 국가가 규정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 부분을 정무위 국감장에서 황우여 의원이 확인하여 보훈처장이 밝힌 것은 우리 군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한 것이라 본다.
2007. 10. 30.
한 나 라 당 원 내 부 대 표 배 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