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개특위 핵심쟁점사항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긴급의총을 가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정개특위에 임하는 입장에 대해서 규탄한 바 있다. 보안설명을 하려고 한다.
조금 전 이회창 한나라당 前총재께서 출마선언을 하셨는데 안타깝다.
좌파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출마하셨는데 보수진영 분열이 되어서 좌파정권의 종식에
어떤 도움이 될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개특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유력후보에 대한 테러시
선거 연기조항은 한나라당 후보뿐 아니라 어느 정당 유력후보가 테러 등으로 유고시에
선거를 연기하는 조항이다. 그것은 어떤 것을 예상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테러를 해도 선거를 연기해서 다시 선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를 해봤자
실용성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다. 이 법에 대해서
신당쪽에서는 정수조정을 핑계로, 한나라당에서는 정수조정을 해주겠다는데도
먼저 정수조정을 반드시 하라는 억지 발언을 하면서 정개특위에 일체 응하고 있지 않다.
정치개혁특위에는 좋은 법안이 많이 있다. 메니페스토법 이라든지 이런 법들도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신당에서는 바로 임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전자개표에 관한 문제인데 한나라당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전자개표기 조작문제가
일어나서 대선이 끝난 후에도 다시 재검표를 하는 문제가 생겼듯이 재검표과정에서
전자개표기의 오차가 생겼었다. 대선표차가 큰 표 차이로 났을 때는 그런 오차가
문제가 안 되지만 대선 표차가 박빙으로 승부가 난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수작업 개표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또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문제도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을 부여하는 것이
합헌이 난 바가 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시간을 끄는 바람에 재외국민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내년 총선에서부터는 재외국민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시키기 위해서라도 신당에서는 정개특위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제가 대표발의한 허위사실공표에 관련된 금지조항, 이것은 정치공작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여야 간의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합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되길 바란다. 전자개표문제라든지
정당후보자 테러로 인한 사망시 유고에 관한 것은 처음에 정개특위 1소위에서 여야간의 합의를
했었으나,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그것을 번복을 했다. 그래서 이왕에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신당쪽에서 이번 대선 경선 관련해서 도입되길 원했지만 민주노동당에선
이 부분에 관해 반대를 하여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외가 된 문제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는 거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신당쪽에서는 한나라당 입장 변화가 없을 시에는
만날 필요조차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라당이 소집한 요구에도 불참을 하고,
회의를 무산시켜 왔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정개특위에 임해서 이번 대선에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신당쪽에서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
오늘도 대정부질문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나와서 질문하는 의원들 질문내용을 보면
여전히 이명박후보의 음해성, 근거도 없는 자기들이 주장이다.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전제를 하고 자기들 논리를 펴면서 국무총리를 세워놓고 그것을 대정부질문이라
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이 무엇인가. 정부가 일년 동안 했던 잘못을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정부질문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17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기
때문에 정말 17대 국회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지금도 신당 의원질문은 BBK 관련, 이명박후보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지난번 국정감사때도
쟁점상임위별로 한명도 빠짐없이 이명박후보 죽이기 국감을 하더니, 이번에는 대정부질문을
이명박 죽이기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정말 상대당 대통령 후보 흠집내기 국감, 대정부질문
중단시켜주실 것을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고 부탁한다.
신당에서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에서도 대응을 안 할 수 없다. 대선을 앞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라 하지만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을 지켜가면서 해줄 것을 정말로 간곡히 부탁한다.
2007. 11. 7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