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삼성비자금 의혹사건과 관련된 한나라당 입장을 밝히겠다.
이 입장은 어제 원내대책회의를 거쳐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사정에
의해서 회의가 열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강재섭 당대표와 제가 조율하고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최종적으로 의논을 해서 발표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 우선 삼성비자금 의혹사건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특별검사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어제 김효석 대표와 천영세 대표가 자기들이 제출하는데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저희들의 입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제출해서 그 독자적인 특검법안과
또 다른 당에서 제출한 특검법안을 협상을 통해서 확정지어서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 우리는 수사대상을 이렇게 정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이 조성했다는
비자금의 존재의혹과 그 조성경위, 또 사용처에 관련된 의혹을 1항으로 정했다.
2항은 비자금이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
이렇게 두 가지 항으로 정리했다.
- 설명을 좀 드리겠다.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이 조성했다는 비자금의 존재,
과연 이런 비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존재한다면 그 조성경위는 어떠하며 사용처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기에 관련된 의혹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여야의 당시 2002년 대선 때의 대선자금,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대선자금이
포함되고 한나라당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최고권력층에 대한 대선자금, 여기에는 성역이 없다. 말하자면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했던 “검찰의 떡값은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엽 말단의 문제이다.
국세청, 재경부에도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시중에 떠도는 당선축하금 문제도 다 포함해서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이렇게 포괄 적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검사에 대한 떡값문제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는데 현재 검사에 대한
떡값문제는 구체적 액수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는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고 액수가 제기되면 특검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을 갖고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표현을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밖에 말 할 수 없다.
- 여기 당선축하금 문제도 한나라당이 오래전부터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자료수집이 충분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여기에 포함시켜서 특검이
정해지면 그때까지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나갈 생각이다.
그 외에 시중에 이와 관련되어서 유포되는 그런 각종 의혹은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구체성을 넣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 저희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드렸다.
2007. 11. 14
한 나 라 당 원 내 대 표 안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