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로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신당은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여 위법한 탄핵으로 또 다시 BBK 정치공세를 하려한다.
- 신당은 그동안 이런 식으로 정국 운영을 하여 국민들에게 외면 받았음에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 이런다고 국민들이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 BBK문제에 대해 신당은 이미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다루고 국감에서 증인을
불법 채택해 가면서까지 검증하고, 검찰수사결과 발표까지 난 마당에 또 다시 꺼져가는
BBK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하였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
- BBK사건 수사검사를 누가 임명하고 보직을 주었나. 노무현 대통령이다.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검사는 평검사들까지도 임명이나 보직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있다.
수사결과가 잘못됐다고 신당이 주장한다면 검사 임명과 보직을 잘못한 노 대통령을 질책해야지,
실질적 여당이자 국회 제1당인 신당이 어떻게 평검사를 탄핵하나? 부끄러운 일이다.
-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냈다는데 원래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지 돌려주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
- 지난 대선 당시 1~2명의 정치검사가 있었지만 BBK사건은 검사 12명 수사관 41명이 동원되어
수사했고, 검사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했다.
-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젊은 수사 검사들이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다고 그대로 따르나?
검사 12명 각자가 파트를 나누어 수사를 했는데 아닌 것을 맞다고 했겠는가!
- 탄핵이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신당이 내놓은
탄핵 사유를 보면 위법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
그 부분 수사를 제대로 안했다고 하는 것이다.
-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판검사가 다 탄핵대상이 될 것이다.
- 수사검사가 특정 정당에서 요구하고 지적한 사항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위법행위인가?
그것은 검찰을 협박하는 대선을 앞둔 정치테러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중 공작정치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다. 내용은 이렇다.
아무런 근거없는 내용을 폭로하는 상대 후보나 당을 중앙선관위에 보도중지 요청을 하여,
중앙선관위가 심사해서 언론사에 보도중지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개정만 되었어도 김경준의 사기극은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 이제라도 신당은 자신들의 어떤 행위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그나마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는 길일 것이다.
- 오늘 우리 한나라당이 신당의 검사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은 것은,
현재 태안반도 기름유출사태로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위법한 탄핵안을 가지고 물리력으로 저지를 하고 충돌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찬성하지는 않지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14일 본회의가 열려 이명박후보에 대한 특검법안까지 국회법을 무시하고
직권상정 시키려 한다면, 같은 날 오전 10시 우리 한나라당 전 의원이 모여 의원총회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이다.
2007. 12. 12
한 나 라 당 공 보 부 대 표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