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태안 유류사고에 대한 긴급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과 행자위의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태안사고 관련하여 저희들은 지난해 12월 초에 김학원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다. 12월 9일 당시 이명박 후보께서 사고현장을 방문하셨고,
12월 10일 천막본부를 설치하여 중앙당당직자가 상주하면서 대책활동을 하였다.
12월 11일, 26일 두 차례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셨다.
2008년 들어서는 1월 14일 古 이영권씨 영결식에 대책위가 참석하였고, 21일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오늘 논의했던 것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련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25일 농해수위가 소집되어 특별법을 즉각 검토하여 조속한 법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둘째, 보상금이 현재 국가에서 생계지원금으로 나온 것이 300억, 공동모금액이 158억,
예비비 100억 등 총 558억이 있는데 이로써는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선지급을 한 다음
후처리하는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특위에서는 정부에서,
피해 주민들의 생계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충실히 세우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셋째,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광, 민박, 요식 같은 비수산업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하도록 하였다.
넷째, 공무원, 국가기관, 기업에 있는 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요를 발생시키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당원협의회에서도 봉사활동을 가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니까 해변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아 버렸다고 한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가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많은 사람이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수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현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당으로서는
당원교육이라든지 연수 등을 현지에서 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하여 25일 행자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29일 11시에 공청회와
법안소위가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45개 법률이 걸쳐있는 행정, 재경, 법사, 복지, 환노,
방송특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29일까지 상임위의 의견들을 제시하도록 했다.
상임위의 의견 제시를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에서는 내일 전 상임위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했다. 그래서 1월 25일부터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모든 법률들이 각 상임위에서
심의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취하도록 했다.
2008. 1. 23
한 나 라 당 원 내 수 석 부 대 표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