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3일, 14일 열리는 한미FTA 청문회와 관련하여 통합민주당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사·보임하는 6명 위원의 명단이 나왔다.
정동채의원은 서갑원의원으로, 한명숙의원은 김종률의원으로, 김원기의원은 강창일의원으로,
임종석의원은 윤호중의원으로, 이강래의원은 최재천의원으로, 배기선의원은 김재윤의원으로
바뀌어 현재 국회의장 결재중이다.
이렇게 6명의 위원들이 전혀 새로운 의원들로 바뀌어서, 청문회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특위 28번과 청문회 3번, 몇 번의 상임위를
열어 모든 상황들을 충분히 논의했었는데, 전후맥락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여 진행하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서 한번 위원으로 사임, 보임되면 그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해야한다. 13일, 14일 청문회를 열고 19일 상임위를 열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계산하고 있는 속셈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FTA는 관세의 문제이다. 관세라는 무역장벽을 없애서
시장을 넓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국가가 살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쇠고기를 빌미 삼아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사·보임을 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너무도 잘 아실 거라고 본다. 쇠고기 문제는
검역의 문제이고 한미FTA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쇠고기가 아니면
FTA도 안된다는 억지논리로 두 문제를 결부시켜 국민들을 호도시키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2008. 5. 9
한 나 라 당 원 내 수 석 부 대 표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