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의총토론에서는 국회 개원일과 관련해 7월 4일에 열 것인지 민주당이 등원할 때 까지
기다려야할 것인지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졌으나, 전체적으로 다른 정당들과 협의해서 등원을
하자는 의견이 70%(5명 중 3명이 7월 4일에 등원하자, 1명 반대 기다리자, 1명 구체적 의견
없음 정도로 많았다.
ㅇ 의원님들의 발언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은희의원님은 상식에 안 맞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하시며 직능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소명을 받고 있음에도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며 현장에서 서민 어려움은 가중되고, 제조업은 만들면 만들수록 어려워져
의욕을 상실하고 있고, 소상공인은 하루하루매출 달성에 힘들어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민들은 고만고만한 수입으로 고물가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서민은 가족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식물국회로 말미암아 민생대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하셨다.
한달새 116건의 법안이 접수됐으나 원구성이 되지 않아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을 들며
이것은 민주당도 법안을 내는데, 모순이이라고 지적하셨다.
이젠 민생을 최우선으로 의사결정을 해주기 바란다.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개원의사를
밝힌만큼 민생해결이라는 대의를 거슬러서는 안되며 7월 4일에는 민주당을 배제하고라도
개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추경예산, 고물가, 서민대책도 심의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시민단체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고 민주당에게 등원을 촉구하나, 안될 경우
배제하고라도 개원할 것을 당지도부에 요청한다고 말씀하셨다.
ㅇ 고승덕의원님은 지체없이 무조건 개원하자, 국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정부상태는
문제가 되나, 무국회 상태가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셨다.
경제살리기 입법이 초기에 정비되어야 하며 상임위 미확정으로 개원준비, 국감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며 국회의장을 뽑고 상임위구성해서 원상회복해야한다고 하셨다.
80퍼센트 이상이 개원에 찬성하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를 들었으며 60년 국회 역사상 한 달이상
의장없이 진행된 일은 초유의 일이라고 하셨다. 국회가 환갑이 됐는데도 국민보기에 철이
안든 것처럼 보이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명분밖에 없고 야당의 요구 거의 다 들어준 이상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더 이상 기다릴 이유 없고, 기다리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하셨다.
민주당을 배제하더라도 개원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ㅇ 이어서 안상수의원님은 두 분의견을 들었으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하셨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나, 위기의 본질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이것이 야당의 등원거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다. 7월 4일 단독개원은 문제가 있으며
이렇게 반쪽으로 의장을 선출해야 하느냐, 민주당이 없으면, 제1야당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다. 물밑대화를 하면서 조금더 기달려 주고, 폭력시위는
강력대처하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7월 4일 개원은 며칠 좀 연기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ㅇ 또한 김학용의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안성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느낀 것은
이런 파국을 원치않으며, 국회정상화를 원하고 있다는 소리를 전하셨다.
정치는 소수의 큰 목소리보다 다수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하셨다.
무작정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 없다. 한나라당에 국민이 회의적으로 갈 수 있다.
경제살리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무기력하다는 것에 국민 비판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ㅇ 이어서 김영선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민주당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다고
보며 여당의 영역은 고유가대책, 민생대책, 에너지원 확보 등에 있다고 하셨다.
우리의 중간집단에 속하는 단체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야당으로 안다고 하셨다. 식품 요식업, 소자영업자, 원로 중진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의원들이 각 직능단체에 집단적으로 소통 하고 있는가 의문이다라고 하셨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찍었던 것처럼 큰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에 준비가 돼서
개원해야 하는데, 개원되기 위한 이슈 대책 등이 미비하다고 하셨다.
ㅇ 이상의 발언을 토대로 홍준표 원내대표님이 마무리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셨다.
미국과의 관보게재 약속을 2번 어겼음을 들었고, 미국이 대폭 양보하면서 관보게재
시점에 사인을 했다. 19일 날 추가협상이 종결되고, 미국과 합의내용에 관보게재와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합의문 서명을 받기로 되어있었다. 23일 관보 게재 하기로 돼 있었는데,
20일 당정청회의에서 관보게재 유보를 당이 요청했으나 갑자기 23일 한겨레 1면 톱에
합의문에 이면계약서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가 되어 인터넷을 통해서 오해가 확산이 될
경우 걱정스런 사태가 우려가 되었기에 정부에서 그대로 두면 초기 인터넷괴담처럼
확대재생산 될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관보게재를 하고, 서명된 합의문서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과 청와대가 긴박하게 회의를 했고 더 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 실행했다고 말씀하셨다. 관보게재는 청와대, 미국의 입장 등 고려하고,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고 하셨다.
개원문제가 7월 4일을 넘기면 국회법상 문제, 국회소집권자가 없어지게 되며
사무총장명의로 하더라도, 의장직무대행권자가 없게된다. 최초 집회일에 소집권자와
최초집회일에 의장직무대행은 최다선의원으로 하게되어 있으나 두 번째 집회일의 규정은
없으며 아무런 국회법 상의 조항이 없다고 하셨다. 그렇게 되면, 2번째 집회일 공고도
문제이라고 하셨다. 7월 4일날 오후 잠정적으로 개의요구, 12-13대때 여당 단독으로 의장
뽑은 경우가 있고 국회가 10월2일 상임위 구성이 된 적도 있다고 하셨다.
의장선출건은 원내대표단에 위임부탁한다고 하셨다.
2008. 7. 1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김 정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