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정책의총 비공개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총 6분의 의원들이 자유토론식으로 의견개진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제출하기로 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했다. 그것은 야 3당이 월요일 원내대표회담 제의가 있었다. 따라서 월요일에는 국회의장주재로 원내대표들간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8.28~29까지 용평에서 정기국회를 앞둔 의원연찬회를 실시하키로 했다.
오늘 KBS정연주사장 해임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 KBS 정연주사장은 전문성도 없이 KBS노조의 극렬한 반대속에 취임한 분이다. 취임 후에는 경영능력부재로 엄청한 손실을 입혀왔고 또 소송진행중에 580억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포기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검찰출석요구를 거부한체 자신의 무능력을 방송의 중립성 운운하며 호도하는 것은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KBS정연주사장이 물러나는 것이 곧 세상이 바뀌었다는 신호이다. 한치의 양보가 있어서도 안된다. 일부세력만이 정연주를 지키기위해 책동하겠지만 정연주 사장은 결코 정상적으로 물러날 것이다. 후임사장은 국민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선임될 것으로 믿고 또 그런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정책의총을 통해서 공기업선진화와 방안과 민생관련 정책에 대한 토의가 있었는데 공기업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심재철의원은 공기업선진화라는 추상적 용어보다는 공기업개혁 또는 혁신과 같은 명확한 용어 설정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히 전달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성린 의원은 공기업선진화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또 458조원의 부채도 문제인데 이런 선진화를 통해서 얻는 막대한 재정적이익을 서민층 지원과 구조개혁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등을 선진화 방안의 장점으로 여겨진다고 말씀하셨다.
강승규 의원은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병국 의원은 공기업선진화 홍보도 필요하지만 실효성없이 세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기업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론화시키고 언론을 통해 모든국민들이 공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말씀이있었다.
나성린의원은 부동산세제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남경필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정권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포퓰리즘정책인데 이런 사소한 쟁점사항에 매몰되어있지 말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장기적 대책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가야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유일호 의원도 주택과 토지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정립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대국민 소통에 유리하다는 발언이 있었다. 김성태 의원도 KBS사장해임안 의결에 대해 김대중정부시절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다.
2008. 8. 8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김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