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 무대책 예산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4대 날조 공갈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대기업과 은행들이 곳간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정부마저 금고 문을 닫고 나홀로 재정흑자를 고집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국가재정을 확대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추겠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무대책 예산이라는 말인가?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국가재정은 흑자를 유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야말로
책임 없는 정치 집단의 말잔치에 불과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34.5%나 예산을 증액하고
야당이 요구하면 추가 편성까지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일자리 무대책이라고 억지를 쓰니
민주당이야말로 참으로 대책 없는 무대책 정당이 아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추진하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부자를 위한 빚잔치’라고 왜곡하는 ‘대책 없는 정치집단의 말잔치’를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국가경제의 밑동을 흔들겠다면
이는 국민 외면이요, 직무유기다.
쥐구멍에 숨어 볕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름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임이라 믿으며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2월 2일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김 정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