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떼 법의 끝은 어디인가!
우여곡절 끝에 18대 국회가 82일만(8월19일)에 원구성이 됐고,
그 후로 34일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각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가 9개나 된다.
민주당이 전체 법안심사소위를
동수로 하자는 주장 때문이다.
여야의 상임위 구성은 반드시 의석비율로 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고 국회법에 맞는 것이다.
다만, 정치관계특위 구성할 때만
여야동수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
지난 17대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도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소위를 동수로 해야 한다고
사사건건 떼 법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아전인수(我田引水)식 계산법을 버리고,
국회법에 어긋나는
억지주장을 거둬들여야 한다.
2008. 9. 22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김 정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