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된 지 9일이 지났지만
민주당의 직무유기로
상임위는 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
2,500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시급한 민생법안은 물론이고
지난 달 국민 앞에 약속한
95건의 비쟁점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용지가 없어 눈앞에 학교대란이 다가오는데
‘학교용지특례법’은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비롯한
나라살림의 근간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은
국가를 뿌리 채 흔들겠다는 의도인가?
국민의 고통위에 소수독재의 아성이라도 세우려고 하는가?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합의된 일정조차
민주당 지도부의 한마디에 공수표가 되었다.
모든 나라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
구호와 선동으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상임위 의사일정을 방해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의 직무유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2월 10일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김 정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