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성범 공보부대표는 7월 21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9시 25분부터 비공개로 전환됐고, 나경원 간사께서 협상과정을 설명했다. 나경원 간사는 총평으로 민주당이 종합편성이나 보도PP에 몇 퍼센트씩 열자고 했지만, 진입조건을 여러 가지로 달면서 사실상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시장점유율로 제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곧 이른바 주요 신문이 방송에 진입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겠다고 제안했다. 그 제한이라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이다. 발행부수나 유가부수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경영건전성이나 지배구조개선 계획서 같은 것을 진입요건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또한 1년에 2번씩 구독률에 의한 제한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 두 개가 바로 어제 설명 드린 사전 진입자격요건 제한에 해당하고, 사후는 매체합산점유율에 의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입여부에 대해서는 안상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 다만 나경원 간사는 문방위 간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원칙의 문제다. 대기업과 신문사도 지상파에 진입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광주방송, 대구MBC 같은 경우 신문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나경원 간사의 설명이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에서도 지상파 진입금지는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는 추가 설명도 있었다.
- 나경원 간사의 설명이 끝나고, 문방위원인 안형환 의원이 단상에서 발언했다. 지상파 진입금지를 제한했다는 조간신문을 보고, 문방위원들이 매우 흥분했다. 지금 방송법 개정의 취지는 이른바 1980년대 체제를 깨자는 것이고,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독점체제에서 자율시장질서에 맞게 하겠다는 게 바로 방송법 개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방위원인 김효재 의원이 나와 매체합산비율에 의한 제한은 자기모순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다. 역시 문방위원인 진성호 의원이 이어 등단해 신문·방송·인터넷에 전체적인 영향력을 재량하는 나라는 없다. 다만 영국의 경우, 루퍼트 머독 문제 때문에 제한을 좀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도 지상파 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10%, 20% 이렇게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하시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 나경원 간사가 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하겠다. 광주방송, 대구MBC 이후에 선진당이 진입금지에 오히려 반대한다는 것까지 그 이후가 다시 나경원 간사다. 그래서 다만 그게 원칙이지만 2012년 이후에 최소한 열면 어떠한가 하는 안을 한나라당은 내놓은 것이다. 2012년까지 유예한다는 설명이다. 어제 협상과정에서 지분율은 서로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지분율만 들었다. 그리고 선진당과는 이미 지분율은 조정한 상태라는 설명이 있었다.
- 다시 개별 의원들의 설명이다. 그래서 진성호 의원은 앞으로 매체합산이라는 개념도 법안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신을 살려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부칙 정도로 넣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제안을 했다. 여기서 토론이 종결됐고,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의 비상대기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오늘 어떤 상임위가 비상 대기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안상수 원내대표가 다시 마무리 발언을 했다. 오늘 계속 협상해보고 협상 종료 여부를 판단하겠다.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겠다고 했다.
2009년 7월 21일
원내공보부대표 신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