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
신성범 공보부대표는 4월 12일 의원총회(비공개)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한나라당 비공개 의원총회, 아시는 대로 지방행정체재 개편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놓고, 지난주에 이어 정책의총 형식으로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의원 중에서 12분의 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 초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결론은 마지막 말미의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대체하겠다. 안상수 대표는 회의 말미에 토론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지방행정체계개편 특위 위원들께서 잘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에 참고로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본 목표는 이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있다. 단, 의견수렴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구의회의 존치 여부, 도의 존치 문제들은 야당과 협상에 의해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원내대표단끼리 협상도 병행하겠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기본 골격은 이 법안을 4월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정치일정상 더 늦출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 전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한 90여 명의 의원은 박수로서 특위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음을 보고드린다. 결론은 이렇다. 그러면 12분의 의원들의 발언을 간략하게 순서대로만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다.
- 이해봉 의원이 12분의 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했다. 요약하겠다. 도는 존속시키는 것이 맞다. 행정구역 개편의 최종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의 특성이 강하지 않은 만큼 구의회 폐지는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이어서 임동규 의원은 현재 지방통폐합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오래 논의된 사항이지만, 사실 중앙권한이 지방이양이 된 것이 거의 없다. 말로만 지방자치를 운운하지만 실제로 이양 안 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광화문 건널목 세우는 것도 서울시장 마음대로 안 된다. 뉴타운 재건축은 말한 것도 없고, 모두 국토부에서 쥐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기초의회와 관련해서 단체장은 직선하면서, 기초의원 없애고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법적 모순이 있다. 기초의회를 없애면 도시농촌 가릴 것 없이 전부 없애야 하고, 기초단체장도 선거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발언을 했다.
- 이어서 정해걸 의원은 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국토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와 전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의성 등의 사정을 설명했다. 발언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인구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경북 북부지역은 11개 시군인데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다. 인구는 78만 명인데, 100만 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합친다고 할 경우를 상상해보자. 영덕, 울진은 해변가 생활습관과 풍습을 가지고 있고, 내륙은 내륙대로 가지고 있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이다. 인구 중심적으로 보지 말고 국토관리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군은 가급적 그 지역의 생활습관과 풍습 고유문화 등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음을 첨언한다.
- 이에 대해서 3분의 설명이 있은 후에 권경석 간사가 논의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음을 말씀드린다. 요약만 하겠다. 도의 존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렇게 설명했다. 행정구역이 일부 개편되어 국가 사무가 그 자치단체로 대폭 위임되면, 그때 가서 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 시점은 2013년쯤이 될 것이라는 원칙적인 설명을 했고 지금 중앙권한에 대해 지방으로 이양이 안 됐다고 하는데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과 동시에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지방분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4만 3천 건의 국가 전체 행정사무 가운데 3900여 건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으로 추계 되고 있고, 그 비용에 관한 추계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해걸 의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시군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약 6,70개의 독립단위로 70만 명 정도의 자치단체를 만든다고 자주 보도되니까 국민이 오해하고 있는데 법의 취지는 절대 아니다. 지역 특성과 잠재력 생활권단위 정체성 전부를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되, 주민의견을 따라서 통합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럴 경우에 10만 명 규모의 통합군, 110만 명 규모의 통합시도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이외에 김성수, 신지호, 구상찬, 최구식, 정태근, 김세연, 조진형, 이은재, 이진복 의원 등이 발언했다. 특별히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구식 의원은 현재 문제는 오히려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집중된 데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방자치제가 완성된 것은 성남의 호화청사 논란이었고, 그 하이라이트는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 층 규모의 빌딩에 있다. 즉,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리고 선거가 분열과 갈등인데 선거가 너무 일상화·제도화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태근 의원 같은 경우는 자치구를 광역화하지 말고 자치구를 아예 없애는 대신 광역동을 만들자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고,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경석 간사 등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따르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대립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방분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음을 말씀드린다.
- 참고로 마지막에 정몽준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겠다. 의원총회 마지막에 정몽준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정책의총을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발언했고, 행정구역 개편, 지방선거, 천안함 침몰 등 현재 한나라당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우리끼리 논의는 충분히 하되 외부에서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다. 이어서 어제 백령도를 다녀왔는데 바람은 안 불었지만, 현장에 가보니 파도가 높고 바람이 많았다면서 바닷속 작업이 어렵다고 예상은 했지만 현장을 가보니 정말 어렵다는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군의 사기가 저하된 것 같고, 지휘관은 이순신장군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며 일종의 항의성 발언을 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 선체가 어떻게든 조만간 인양되는데 인양이 되면 침몰원인은 상당수 규명될 것이다. 만에 하나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절단된 선체를 갖고 분석을 하면 되겠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공격한 무기의 파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국제협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10. 4. 12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신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