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관련 브리핑
정옥임 공보부대표는 5월 14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수석부대표 회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 오늘 이미 야당의 원내대변인이 발표했듯이 임시국회 개회회기를 결정했다. 그래서 5월 19일 원포인트로 본회의 개회를 하되 임시회기가 이미 시작되어있고 해서 관례상 5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회기는 열어두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 먼저 선상부재자 투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정개특위 합의가 안 되는 만큼 이것은 못 받겠다는 입장이었다.
- SSM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번 원내대표 회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양당간에 이 문제에 대해 특히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에서 이것이 한-EU FTA 기준과 WTO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달라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난번 원내대표 회담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으로 했으나 아직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입장은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을 먼저 처리하고 한-EU FTA가 비준이 되면 그때 대중소기업상생법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지금 유럽연합의 많은 나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만약에 이 두 법이 통과가 되면 WTO에 제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래서 국익의 차원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지금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 집시법에 대한 협의도 있었다. 사실 이 집시법이 6월말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치안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야간 집회를 허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 G20경호안전법과 관련해서는 국익차원에서 민주당이 동의해주기로 이미 했고, 오늘 수석간 대화에서 원내대표의 확인이 있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 19일 본회의에서 G20경호안전법은 통과될 예정이다.
-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지금 2년째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 상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여전히 민주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했다.
- 스폰서 검사특검과 관련해서는 지난 원내대표 회담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고 조사범위를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서 조율하기로 한 바, 이번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법률부대표들이 따로 검토에 착수한 연후에 각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원내대표 회담 때 대표들이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했다.
- 농협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농협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입장은 6월에 심의에 착수해서 해결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아직 최종입장이 없다는 얘기였다.
- 천안함 특위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지금 한나라당은 천안함 특위와 관련해서 이미 명단을 제출했다. 그래서 위원장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실제로 천안함 특위위원들 중에 비교섭단체의 미래희망연대가 포함되어 있는가. 실질적으로 미래희망연대는 결국 한나라당과 합당할 것인 만큼 제외해달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
- 방통위 위원과 관련한 문제도 있었다. 방통위 위원으로 민주당이 추천하고 있는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한나라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법상 법적 자격이 15년 경력이 필요한 만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는 입장이다.
- 그 외에 독도특위와 관련해서 독도특위 명단은 확정되는 대로 제출하기로 이야기를 했다.
2010. 5. 14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정 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