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공보부대표는 6월 6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6월 8일 본회의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국회의장단은 수기식으로 하고 18명 상임위원장은 전자 무기명 투표로 선출키로 했다.
- 6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법안 관련 양당 입장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없고, 양당 입장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 스폰서 검사 특검법 관련, 오후 3시에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회동이 있을 예정인데, 아직 야당 법률부대표가 도착 안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특검법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화요일 율사 출신 의원들과 토론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시의회 중 폐지하는 것과 관련한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고, 민주당은 당내에서 구의회 폐지와 관련해서 인준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 집시법 개정시한이 6월 30일이다. 이를 넘기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이 중지되면서 야간 집회를 법률적으로 금지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대안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야간 집회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6월말까지 합의를 보기 위한 상호 노력에 합의했다. 박지원 대표께서는 6월 30일까지 헌재의 정신을 지켜나가겠다고 발언했다.
-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입장은 북한의 비대칭적 도발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와 사과를 촉구하는 초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미국을 포함해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의회 차원, 국회 차원에서 규탄 성명을 내고 있는데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가 결의안 하나 못 만드는 것은 심각한 일이므로 그런 차원에서 한나라당은 강조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와 관련하여 이번 천안함 사태로 불의의 희생을 당한 46 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특별법으로 만들어 예우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 이에 민주당으로부터 특별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단지 북풍 및 관변선거 진상조사 특위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공식 제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 SSM과 관련, 실질적으로 지방 중소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EU FTA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양당이 합의해 조치하자는 얘기가 있었다. 우리 한나라당 역시 SSM 관련법이 지경위를 통과했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금 통상본부장이 한-EU FTA, WTO와 관련한 입장이 있으므로 그 입장을 청취하되 중소 상인에게 피해를 안주면서 한-EU FTA를 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양당간 협의하자고 했다.
- 농협법 관련해서 6월에 새로 구성될 농식품위에서 중점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 그 밖에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2010. 6. 6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정 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