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공보부대표는 9월 28일 국정감사대비 점검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번 국감은 한나라당은 무엇보다도 정책감사 그리고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감사로 결정을 했다. 특히 서민대책에 최고의 주안점을 두되, 정치공세에 근거한 포퓰리즘은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그리고 특히 증인과 관련해서 현재 조사 중이거나 또는 검찰수사중인 증인신청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에 따라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 추석이 끝나고 6·25참전용사지원금과 관련해서 증액과 관련한 그런 정책을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이 6·25와 관련해서 또 북한의 군비축미 100만 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 믿을만한 근거 있는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비축하고 있는 군량미는 100만 톤이 아니라 100만 톤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취지로 북한 인민들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 많은 대북 쌀 지원이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기만당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북한 인민들, 노약자나 영유아·여성들과 같은 취약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라는 원내대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감과 관련한 각 위원회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
ㅇ 먼저 법사위이다. 지금 법사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부산고지검 스폰서검사문제와 관련해서 부산고지검장을 법무부와 대검감사에 화상증언을 시키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이번 12월 22일 종합감사를 법무부와 대검 등에 대해서도 하자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고지검장이 감사대상이 아닌데다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조금 당혹스럽다. 그래서 이 증인신청을 포함해서 9월 30일에 여야간의 조율과 합의가 있을 예정이다.
ㅇ 정무위와 관련해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또 신한은행 고소·고발건과 같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업대표라든지 경제계인사, 즉 우리나라에 기업수행활동에 악영향을 주거나 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거나 내지는 심각한 장애를 끼칠 그런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 CEO나 회장보다는 실무자 중심으로 증인 채택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 총리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영포회라든지, 선진연대라든지 청와대비서관을 증인 채택해야한다라는 주장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증인채택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신한은행과 관련해서도 라응찬 회장의 경우는 지금 금감원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상훈 사장의 경우는 검찰수사중이다. 그래서 검찰수사중이거나 금감원에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무위에서는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햇살론이라든지 또는 미소금융기관과 같은 그런 실질적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실사를 계획을 하고 있다.
ㅇ 다음 기재위와 관련한 국정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기재위의 국정감사의 주제는 재정건전성 그리고 공기업부채 또 전셋값 상승,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출구정책 또 청년실업, 세제개편과 서민생활안정 등으로 집중되어 있다. 지금 LH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증인채택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ㅇ 다음 외통위 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 외교통상부 장관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총리의 인준절차가 끝나는 즉시 11월 11일부터 있게 될 G20정상회담을 위해서라도 외교통상부 장관의 청문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10월 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외통위 위원들이 국감을 위해 해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과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한 일정조율이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외무고시 영어능통분야라든지 또는 특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인력채용에 공정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특히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다. 통일분야관련해서는 지금 북한에 대한 대량 쌀 지원이라든지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야당의 주장이 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인도주의적인 취지에 맞는 그런 지원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며,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도 박양자씨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재발방지약속이라든지 또는 향후에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조치를 해주어야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부당한 정치공세가 없기를 기대한다. 외무고시 2부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공세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외무고시 2부는 정확하게 1997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난 10년동안에도 이 외무고시 2부를 통해서 많은 외교공무원들이 외교부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치 또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문제라는 그런 비난은 조금 적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또 외교상황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한·EU FTA문제이다. 지금 한·EU FTA와 관련해서 9월 16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외교이사회가 이미 승인을 했고 아마 내년에는 발효가 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한·EU FTA가 발효하는 그 즈음에 맞춰서 우리 국회에서도 이를 발효할 계획이다. 지금 한국과 EU간에 무역양이 8백억 달러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국정감사에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북한 인권, 그리고 탈북자들의 정착과 관련한 문제도 역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그런 문제이다.
ㅇ 국방위 관련한 사항이다. 천안함 의혹과 관련해서 그레그 前 대사라든지 또는 미국 등에 거주하는 몇몇 교수들에 대한 증인신청 요구가 있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에서인지 우여곡절 끝에 무산이 되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만 근거없는 의혹이라든지 무분별한 공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 하겠다. 특히 당정협의에서 당·정·청 획득 체계와 관련한 개선문제가 논의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국방부에 대해서 획득체계개선과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요구한 상태이다.
ㅇ 행안위 부분이다. 잠시 후에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정권 간사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지금 행안위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증인문제는 무난히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특히 지방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사후 관리체계를 사전 관리체계로 바꾸겠다라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그 다음에 공무원 채용관련 문제도 지금 수습단계에 있고 국새 제작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을 지금 문책한 상태이고 국새문화원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그리고 4대 국새를 폐지하고 5대를 다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국새문제도 이용섭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자세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정권 간사께서 설명이 있으실 것 같고, 특히 공무원 노사관계 문제도 역시 행안위에 주요 쟁점이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당에 가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과도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여전히 고의성이라든지 위법성이 있다면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여당의 입장이다. 재난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행안위 차원의 재난대책정비를 점검 할 계획으로 있다.
ㅇ 교과위 국정감사 내용이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상지대학교 정상화와 관련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좀 나누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 증인을 신청한 상태인데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대학에 정상화관련해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되 역시 정치공세에는 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리고 교과위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무엇보다도 친서민정책을 적극적으로 매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무상보육 또 무상유아교육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급, 특히 장학금 지급과 또 시간강사 처우개선문제에 주력을 하고 있다.
ㅇ 문방위 감사내용이다. 지금 3가지 쟁점이 있다. 종편을 상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문제, 또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설립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역시 이 문방위에서도 증인신청과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실제로 문화·체육·방송·관광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이 증인신청에 대해서 모두 다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문방위를 통해서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문화바우처 예산을 지금 천억으로 상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주력과제이다.
ㅇ 지경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에 주력을 하고 있다. 특히 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된 SSM법과 관련해서는 9월 30일에 당·정·청간 조율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상생법과 관련해서 이미 지경위 뿐만 아니라 지금 지경위를 통과된 상황에서 이것이 한·EU FTA와 맞물려있어서 사실 책임공당으로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바로 영세상인들 그리고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모든 법을 조속히 통과를 시켜 그분들의 애환을 덜어드리는 것이 소임입니다만 이것이 국제무역의 기준, WTO의 기준, 그리고 한·EU FTA의 그 근본취지로 볼 때 많은 나라들의 이의제기와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수습해서 실질적으로 중소·영세상인들께 도움을 드리는지가 9월 30일 당·정·청 조율의 주제다. 특히 이 지경위에서 바로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김종훈 본부장 역시 적극적으로 증인으로 나오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EU의 서면과 관련한 일정과 이것이 연동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일정을 지금 확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정문제 때문에 아마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이라 예상을 한다. 그 외에도 지경위 위원장께서 몇몇 증인을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위원장께서 직접 신청을 하신 주재인지라 여기에도 여전히 조율의 난제가 남아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ㅇ 농해수위와 관련한 보고사항이다. 농산물 수급과 관련해서 채소 값의 폭등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은 4대강 주변의 채소밭을 전부 없애서 값이 뛰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현실적인 근거는 없는 주장으로 알고 있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쌀 수급안정책과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특히 중장기대책을 이번 연말까지 수립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실질적으로 야당에서는 쌀 수급안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대북 쌀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자체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쌀 수급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중장기대책이 올 연말까지 마련될 예정으로 있다.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에 4천억을 책정할 계획으로 있다. 이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은 수자원확보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그리고 관광자원화, 그리고 농촌의 발전기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또 한 가지 난제가 바로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문제이다. 지금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기술협의를 시작을 하고 있다. 캐나다산 소고기는 2002년 광우병으로 금지가 되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미국산 소고기가 우리 뿐 아니라 유럽에도 다시 수입이 재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지금 WTO, 세계무역기구에 이 문제를 재소를 해서 패널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실무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든 어느 나라 수입 소고기든 간에 철저한 수입위생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우선과제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 주제가 바로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주제인데 현재 자본금을 8조원 증자하는 계획과 더불어서 농협에 대한 보험지휘권, 또 조세감면특별법과 같이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상으로 있다.
ㅇ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는 야당과의 합리적인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추석 즈음에 한나라당이 야심 차게 주도 하고 있는 양육수당, 특히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대상을 상대로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확실하게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다.
ㅇ 환노위 관련 사항이다. 지금 환경부와 관련해서는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공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 역시 증인채택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 외에도 폐자원에너지 또 석면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수도권의 비 피해와 관련해서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가 역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그 정확성을 제고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관련해서는 역시 타임오프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야당에서는 전면수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그 외에도 청년 그리고 여성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보해주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외에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하도급 비정규직 관련한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도 야당과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ㅇ 국토해양위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역시 4대강 문제이다. 지금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은진수 감사위원의 경우는 이번에 총리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실질적으로 법사위에서도 다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한 정치공세는 우리가 좀 차단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지역의 발전과 환경조성을 위해서 친수구역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ㅇ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는 첫째, 정책감사 그리고 두 번째, 서민중심의 서민대책을 위한 감사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치공세를 위한 포퓰리즘은 근본부터 차단하겠다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실질적이고 또 유명무실하지 않고 결과가 있는 그런 정책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0. 9. 28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정 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