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북한의 천안함 사과요구가 먼저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10월 5일(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천안함 침몰 사고 직전 우리 군이 북한군의 이상 동향을 감지했음에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태영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원인제공자인 김정일 정권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야당 원내대표가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었음을 인정한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태 이후 좌초설, 미군 오폭설을 띄우며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쪽으로 여론 몰이를 해 왔다. 국제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에 대해서도 북의 어뢰폭격 결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정부가 무언가를 속이고 은폐한다며 질타했다. 심지어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천안함 사태 ‘원인’과 관련하여 숨길 게 많아 러시아의 입을 막기 위한 것 이라는 취지의 억지주장을 폈다. 천안함 의혹이 국제적으로 확산된다는 논리도 개진했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공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따끔하게 지적하는 대안야당의 성숙함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그때그때 정치적 편의에 따라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에서부터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김태영 장관이 국방장관직을 엔조이하고 있다” 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이고 대조적인 논리 사이에 줄타기를 하며 여론 호도와 정치공세에만 골몰했다.
반면에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관대함은 식을 줄도 모른다. 박지원 대표는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쌀 지원에 대해 쌀을 5천톤만 주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철학이 부재한 것이라고 힐난하며, 과감한 결단으로 북한에 40-50만톤을 즉각 지원하라고 밀어부쳤다. 전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들 김정은에게로의 후계 ‘특채’에 대해서도 ‘정부가 너무 폐쇄적으로 북한을 바라 볼 것은 아니다.. 김정은 후계체제로 굳어진 것은 아니다.. 일종의 견습기간으로 봐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에둘러 갔다.
천안함 사태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천안함은 북한 어뢰에 의한 비접촉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 나아가 군의 초동 대응을 포함, 사태발생에 책임 있는 자들은 엄중 문책해야 한다. 단, 북한이 아직도 이 사태에 공식사과 입장을 보이지 않는 만큼, 불필요한 오판을 하지 않도록 문책 시점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태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국민들께 공당으로서의 면모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음을 약속한다.
천안함 침몰 관련 제2함대 통신내역이 ‘공개’된 사실도 유감이다. 아무리 암호체계를 정기적으로 바꾼다 해도, 북한이라는 명백한 안보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군사기밀이 정치의 장에서 쉽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개탄할 일이다. 정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 안보이며, 국익이다. 교신 내용은 비공개로 밝혔어야 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복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11월 11일에 개최될 G20 정상회담에서 어떤 불가예측한 도발을 벌일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밝혀진 만큼 그리고 민주당이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수용하는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여, 야 없이 21세기 한반도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정치와 이념을 뛰어 넘는, 좀더 합리적이고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다.
2010. 10. 5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