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민주당은 양당 합의대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에 협조하라. 이것은 지난 6년간 소상공인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기대했던 숙원 법안이며, 이들의 보호를 위해 당장 시급한 법안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약속파기로, 유통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통시장 1550개, 전통상점가 39개 그리고 그 인근 500m 이내로의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마트의 입점마저 막을 길이 없다. 서민 정당임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소매유통업의 극단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래상인과 전통상인을 ‘나 몰라라’ 하며, 당내 계파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상생법이 유발할 국제무역분쟁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통업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양당합의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영세 중소상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한-EU FTA 발효, WTO 문제제기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는 다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유통법과 상생법의 취지를 ‘온전히 제대로’ 살리면서 국제적으로 국가신뢰도 추락을 최대한 막고, 비용효과적 외교를 실현하는 외에 대안이 없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현실을 직시, 양당이 합의한 대로 그리고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유통법 우선 처리 후 상생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교착이 계속될수록 민주당은 당내 정쟁으로 대기업의 대형마트 및 SSM의 시장진출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었다는 원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10. 10. 27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