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예산심의를 청목회 사건의 볼모로 삼지 말라.
민주당이 청목회 수사와 관련, 검찰이 관계자들을 긴급체포한 데 반발해서 오늘 예정된 국회예산결산특위 및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모두 거부했다.
지난 11월 9일 국회의장 주재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청목회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향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 일정은 모두 정상화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극적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뒤집는 민주당의 처사, 더욱이 서민예산, 복지예산의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 과연 이것이 제1야당의 실체였는지 당혹스럽다.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은 검찰과 국회 모두를 지켜보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누가 명분이 있는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다. 청목회 수사에 불만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을 상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히 대응하면 될 일이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과잉측면이 있으나 신중하고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번만큼은 여야 상생으로 민생복지예산을 제 때에 통과시켜서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다른 일도 아닌 예산심의이고 이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오늘 5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11개 소위원회가 잡혀 있었다.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관련 정부 인사들도 모두 국회에 대기 중인 상태였었다.
청목회를 이유로 예산심의를 볼모로 삼는 시위, 이거야말로 볼썽사나운 정치구태이다. 정치권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시간에 쫓겨서 날림예산, 수박 겉핥기 예산으로 결론이 나버린다면 이것을 용납하실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2010. 11. 17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