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민주당의 예산심의 참여에 대해
민주당이 내부 정파적 논란 끝에 국회 예산심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늦게나마 예산심의에 동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애초부터 예산심의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 헌법상의 의무였다. 다른 쟁점과 타협할 사안도 아니고 더더욱 민주당이 선심 쓰듯 한나라당에 주는 당근도 아니다.
한나라당은 책임공당으로서 야당과 함께 이번 회기만큼은 12월 2일이라는 시한을 반드시 지켜서 8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예산을 통과시킨 국회로 기억되는 역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이번 예산의 기본방향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미래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그리고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이다. 특히 보육, 교육, 주거, 의료비는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려움과 추위에 떨고 계실 취약계층 서민들께 2011년 1월 1일부터 제대로 차질 없이 이 복지 혜택이 따듯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야가 상생하는 그리고 일하는 국회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
[브리핑] 11월 22일 현안 관련
ㅇ 민주당의 한미FTA 재협상 저지와 UAE 파병 저지 관련
- 오늘 민주당은 한미FTA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저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UAE 파병 저지에 노력한다고 성명을 냈다. 바로 얼마 전, 10월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대다수 중진의원들은 한미FTA의 재협상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은 한미FTA를 국익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아심이 든다. 민주당의 재협상 주장, 그리고 재협상 반대 주장, 한나라당으로서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 UAE 파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UAE 파병은 국제평화 그리고 자국민의 보호라는 헌법상의 의무와도 연동되는 사안이다. 무엇보다도 UAE가 적극적으로 군사협력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 그리고 UAE는 중동에서 전쟁이 없는 가장 안전한 나라이다. 지금도 전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3천명 정도가 UAE에 파견되어 있다. 엄밀하게 보면 파병이 아니라 바로 전문가의 파견이다. 이제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 그리고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바라보고 높이 뛰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고 역시 야당도 멀리보고 높이 뛰는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가자, 동참하자고 호소한다.
2010. 11. 22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鄭 玉 任